농특위 ‘선택형직불 공개토론회’…김기흥 책임연구원 방향 제시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농업·농촌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직불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및 공개토론회’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사진제공=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공익직불제의 두 축 중 하나인 선택형직불 프로그램을 다양한 측면에서 발굴하고 확대하는 속에서 마을 주민이나 지역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단체 단위의 실천 프로그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농업·농촌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직불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및 공개토론회’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책연구 보고를 통해 선택형직불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개인보다 공동체 단위 실천이
공익기능 증진 ‘시너지 효과’ 커
지역특성 반영 프로그램 필요


▲제도 개편 로드맵은=김기흥 책임연구원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인증 중심의 현행 선택형 직불제를 실천 사항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실천 활동에 대해 직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택형직불 안에 있는 4개 직불(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안전축산직불, 논활용직불, 경관보전직불)이 인증 성격이 강한 데다 공익기능 증진이라는 선택형직불 설계 취지, 정체성 등을 감안한 방향 제시인 것이다.

그러면서 김기흥 책임연구원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실천 활동 프로그램으로 ‘공익증진직불’과 ‘중점지역직불’ 등 두 개의 직불프로그램을 신규 제안했다. 공익증진 프로그램은 각각 개인과 단체 단위로 구성하고, 중점지역직불은 단체 단위로 지역관리와 지역보전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 부분에선 특히 개인 영역에서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참여주체의 실천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프로그램 내용을 지역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 도출하도록 해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즉 개인(농민)에서 지역 공동체 영역으로 참여 주체를 확대하면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실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선택형직불로 발전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기흥 책임연구원은 “개인의 실천에 더해 단체 단위에서 지역 공동체 차원의 실천이 ‘공익기능’ 증진을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선택형 직불의 확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 단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이행점검 체계에 대해 “개인 단위 이행점검은 영농 일지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기본형직불의 이행점검 체계를 따르고, 단체 단위는 단체 규약에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 또는 지역 내 민간단체, 시군단위 농업회의소, 읍면단위 민간단체, 리 단위 현장점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규 추가한 2개 직불의 운영 체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4개 직불에 더해 ‘4+2’ 방식으로 가되 향후 통합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책임연구원은 “현행 선택형 직불제를 실천활동 중심으로 개편해 신규 선택형 직불제의 공익증진직불 개인 프로그램(친환경농업 활동, 논활용 활동)과 단체 프로그램(경관보전 등을 위한 단체 활동)으로 편입이 가능하며 향후 통합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명칭과 관련해서도 김 책임연구원은 “선택형 직불제의 목적은 ‘공익기능 증진’을 달성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선택형 직불제를 ‘공익기능직불제’로 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장에 맞는 이행점검 방안
과도하지 않는 평가지표 필요
5년간 묶인 재정 해결도 과제 


▲과제는=연구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여러 과제들이 언급됐다. 그 중에서 농촌 현장에 맞는 이행점검 방안과 평가지표를 만드는 부분이 언급됐다.

정민철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는 “농업, 한 가지만을 특히 강조하다보면 그 농업이 이뤄지는 공간인 농촌의 공동체성이 깨어지는 경우를 많은 정부 사업에서 보아왔다. 정량적 지표 역시 단체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굳이 넣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개선 목표가 너무 명확할 경우 문제의 원인을 찾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고 과도한 지표 제시는 농민을 죄인으로 만들 뿐이다. 관리하는 목표점과 이의 지표를 제안하는 사전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재원 확보 방안도 숙제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실장은 “공익직불제 재정 계획이 5년간 2조4000억원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선택형 직불 확대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공익직불 예산은 총 2조3610억원으로 기본형 직불에 2조2805억원, 선택형 직불에 805억원이 배정돼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행 의지 문제도 있다. 강정현 실장은 “현 중앙정부의 비전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농정의 중심에 직불제를 두고 있는가. 지자체는 스스로 농업과 농촌 환경 변화에 자체적인 의지와 프로그램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여전히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 “농특위 연구 적극 반영”

▲정부, 12월 중 개편 작업 착수=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중으로 선택형직불 개편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이날 토론회에서 밝혔다. 또한 개편 검토 과정에서 농특위의 연구 결과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알렸다.

토론회에서 지수아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사무관은 “실천 활동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다만 직불제의 시행주체(참여자)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또 개인 단위의 실천 활동과 단체 단위의 실천 활동 내용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 유사사업과의 관계 설정과 농업계·전문가들의 수요조사 등을 추진해 제도 개편 방안 검토를 12월부터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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