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기본계획 온라인포럼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하천·호소 수질 향상 위해
양분관리제 도입 등
농업 오염원 관리 강화도 담아

환경부 물관리예산 5조 대비
농식품부 예산 1500억 수준 그쳐 
수리시설 혜택 없는 농지 다수
“제도·예산 획기적으로 개선을”

통합물관리정책과 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해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가운데, 농업용수에 대한 허가수리권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물관리기본계획에 농업부문의 오염원 배출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27일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물관리의 첫걸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주제로 제2차 온라인 국민소통포럼을 진행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계 분야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온라인포럼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총괄하고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 기본계획안 수립에서 농업분야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참가하고 있다.  

연구 총괄공동책임자인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계획안에 대한 발제에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통합물관리 체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러나 유역별 수자원 불균형과 농어촌 지역의 높은 상수도 요금 등 지역적 격차 심화, 지역간 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분산, 단절된 물관리 체계로 효율성 및 일관성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기후위기와 농업용수 중심으로 물부족이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병국 연구위원은 “강수량과 홍수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2030년 물수급을 분석해 보니 농업용수는 3억8900만톤, 생활·공업용수는 1100만톤이 각각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총괄로 제안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갖고 △물이용의 지속가능성 확보 △물 환경의 자연성 회복 △물 재해 걱정 없는 사회 구축 △물 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물 조사·정보·연구 선진화 및 미래형 인력양성 △물 기반시설 관리체계 효율성 등을 부문별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또한 통합물관리 5대 혁신전략으로 △물순환 전과정을 고려하는 물관리 체계 확립 △통합물관리 정착 및 성공모델 확산 △참여·협력 기반의 거버넌스 및 행정·재정 체계 개편 △스마트한 물관리 체계 구축 △2050 탄소중립 시대 준비 등을 세웠다.

혁신전략에는 농업용수 관리도 비중 있게 담겨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익적·다원적 가치 증진형 농촌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및 모델 개발, 시범사업이 제시됐다. 또한 수리권관리 실태정보 개선을 위해 농업용수 계측시설의 단계적 확대와 일정 규모 지표수 및 지하수사용량 정량화 의무도 들어가 있다. 이와 함께 허가제도 중심으로 수리권제도 체계화와 합리적 비용부담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물 이용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유역 공간별 주요 추진 과제 중에서 농업용수는 관개수로 침투손실 최소화, 개량화 및 관리시스템이 고려됐다. 특히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오염원관리 계획에 따른 하천과 호소의 수질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양분관리제 도입 등 가축분뇨 관리를 체계화하고, 가축사육시설 허가제도를 사육면적에서 분뇨발생량으로 전환, 순환관개 도입 검토 등 농업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병국 연구위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토대로 환경부가 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후 고시 등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농업용수 현황과 수리권,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농민이 제외된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는 “농업용수는 식량생산은 물론 공익적 가치인 즉 어메니티, 유휴시설, 홍수 조절 등 불특정 다수에 혜택을 주고 있다”며 “농업용수 개발 측면에서는 논 면적이 줄고 복합농지로 전환되는 변화에 맞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손 교수는 또 “환경부 물관리예산은 5조원에 달하지만, 농식품부 수리시설유지관리 국고보조 예산은 1500억원 수준이고 실제 유지관리 사업비는 4000억원에 달한다”며 “부족한 예산은 농어촌공사 자산매각 등으로 충당한다. 여전히 수리시설 혜택을 못받는 농지가 많이 존재하고 시설도 노후화됐다”고 지적했다.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안도 밝혔다. 손 교수는 “농업용수는 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고 생·공업용수와 비교해 인프라가 열악한 게 현실”이라며 “농업용수 관리를 현대화하고 흙수로를 관수로로 개선하면 상당한 효율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단체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광천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은 “환경부 중심으로 물관리를 일원화했는데, 물관리기본계획안 보고서 마무리 시점에서 농민 참여 늦지 않았느냐”고 지적하고, “농업용수 수리권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공감하기 어렵다. 농업은 타산업과 달리 생명을 다루는 점을 환경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천 총장은 특히 “(물사용)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농민이 빠진 국가물관리위원회 내부 적으로 분쟁을 처리하지 못해 결국 외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보다 나은 농업용수 공급에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제도와 예산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국 연구위원은 “농업용수는 농식품부 1개 과의 업무로 관심이 떨어진다. 농식품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며 적극 나서야 한다”며 “농업용수 유지관리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안 되는데 농식품부 정책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업용수는 농업은 물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자원이고, (국가물관리위원회)농업인이 빠진 것은 이해되지 않고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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