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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성인지적 접근 필요”농특위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화상을 통해 ‘제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에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 빠지고
여성농 지위개선 등 제시도 없어
주요 목표 수준에라도 포함해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실현 등의 목표가 포함되고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화상을 통해 ‘제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김영란 위원장과 포럼위원, 연구진과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어촌 공동체에서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성인지적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둘순 연구위원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과 관련해 비전 및 목표에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실현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여성농어업인 관련 핵심 이슈인 법과 제도적 지위개선이나 대표성 제고 등에 대해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부분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에 김 위원은 향후 주요 목표에 성차별 해소나 성평등 실현을 포함시키고 이행점검 지표구성과 추진체계에 젠더 이슈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 김둘순 연구위원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주요 목표 수준에라도 ‘성차별 해소 또는 성평등 실현’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핵심과제 참여자가 모두 남성인데 성별 균형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태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도 ‘농어업인의 삶의 질 기본계획’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태 연구위원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정책 대상과 영역이 각각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 농어촌사회 전반이지만 그동안의 계획 추진이 농어업인과 노인 등 특정 계층을 위주로 해 여성과 청년, 아동 등의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향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성평등 직접 목적 사업과 성평등 간접 목적 사업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태희원 연구위원은 “가부장제적 농촌사회는 여성농업인의 삶에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노동부담 과중을 지속시키고 있다”면서 “이것이 정책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혜의 형평성을 분석할 때 성인지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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