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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확대”-야 “전액삭감”···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두고 ‘공방전’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지자체도 지원 확대 요구
내년 15조원 발행 계획 불구

야 “현금 살포성 예산” 
전액 삭감 요구 논란


지역사랑상품권의 내년도 예산 확보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속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야당이 ‘현금 살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관련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예산 심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지역화폐, 고향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사용돼 오다가 2018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거의 모든 지자체에 도입됐고, 여러 지자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원 확대 요구에 따라 정부는 2021년 15조원 발행을 계획하고, 발행액의 6~8% 수준인 1조552억원의 지원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각각 상반된 연구결과를 내놔 정치권의 논란을 촉발시킨 데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확대를 내세우는 반면 야당은 효과성이 불분명한 ‘현금 살포성’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 이전, 정부예산안 관련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리스트’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국책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마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음에도 15조원의 현금살포를 하겠다고 국가예산 지원 1조원을 반영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야당의 요구가 정치적 주장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2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억지 주장을 이겨내고 어렵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이 또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좌초될 위기에 있다”며 야당의 예산 삭감 시도를 비판했다.

이동주 의원은 “정부 예산 방침은 상임위 통과에서부터 큰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심사에서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다수 의원이 각자 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증액을 요구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그야말로 골목상권과 서민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발행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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