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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정대전환·식량주권 실현 당장 나서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가 19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재해지원금 지급 및 정부 비축미 방출 저지를 위한 농민대회’를 열었다. 사진-김흥진 기자

전농·쌀생산자협회 농민대회
농정파탄 책임자 문책 등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사)전국쌀생산자협회가 문재인 정부의 농정 파탄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식량주권 실현 등을 위한 농정대전환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19일 오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재해지원금 지급 및 정부 비축미 방출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계속 되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식량위기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 식량 생산에 대한 현재와 같은 농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농정대전환이 절실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장에 농정대전환을 하겠다던 약속을 내팽겨친 농정 책임자를 문책하고 문재인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농정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면서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책임성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올해 재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몇 차례 걸친 추경에서 농업 대책은 계속 누락돼 왔다. 여기에 농업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쌀 또한 생산량이 통계청 발표보다 더 낮은, 30%가량 감소된 것으로 농민들은 증언하고 있다”며 재해지원금 지급과 정부 비축미 방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 농정 파탄 책임자 문책 △기후위기 근본대책 수립 및 식량주권 실현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농민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전면 개정 통해 국가 책임 강화 명시화 △재해지원금 지급 △수확기 정부비축미 방출 반대 △농업예산 전체 예산 대비 5%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농민대회에 앞서 농협중앙회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현재 쌀 시세를 낮추진 않겠다고 하고 있으나 결국 시장에서 모자란 양을 방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쌀값 결정을 최대한 미룰 것을 지역조합에 지침으로 내렸고 지역조합들은 선지급금을 6만원대로 묶으면서 도리어 원료곡 가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협이 최소한 벼값을 형성하는 데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쌀값 보장을 위한 농협의 역할을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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