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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농업 예산 증액, 야당이 적극 나서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농업 단체 대표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민생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농연 등 8개 농민단체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촉구
김종인 “최선 다해 뒷받침”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농업 단체 대표자들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 예산의 증액이 반영돼야 한다며 야당에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했다.

19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농업 단체 대표자들이 마주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8개 농업 단체 대표자들은 올해 코로나19 사태 여파와 유례없는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내년도 농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3%에도 미치지 못해 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드시 농업 예산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급식 중단과 행사 축소,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으로 채소, 화훼, 과수 등 작물을 가리지 않고 농가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택트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환이 가속화되면서 농축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농축산 분야가 미래성장 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농축산업은 의식주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일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가안보와도 관계되는 중요한 영역”이라면서 “당 정책위와 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힘을 합쳐서 농업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농업 분야 예산을 보면 2016년도에 전체 예산의 3.7%였는데 점점 줄더니 금년도에는 3.0%, 내년도 예산은 2.9%까지 떨어졌다. 정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분야에 관심이 덜 하지 않나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오늘 간담회 말씀들이 내년도 예산이나 앞으로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업안전보건센터 설치 15억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시범사업 32억원 예산 반영 △치수능력 확대를 통한 자연재해 대비 예산 1500억원 이상 증액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방안 마련(축산발전기금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 도입, 가축분뇨 관리주체를 현행 환경부에서 농식품부로 변경)을 각각 요구했다.

또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평가 실시 및 피해 대책 마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 출연 3000억원 이상 확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안전재해보험 도입 △경영능력 향상 및 농업·농촌 유지를 위한 교육 예산 확보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예산 확대(과일급식 지원사업 예산 반영, 임산부꾸러미사업 및 농식품부바우처 사업 확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 농정 제도 개선(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확대, 맞춤형 농지 지원 예산 확대, 공익직불제 보완) 등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고문삼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중앙회장 권한대행, 강중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농해수위 소속 이만희·홍문표·권성동·정운천·이양수·정점식·안병길 의원이 함께 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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