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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현장애로 해소 나서야

[한국농어민신문]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농약사용횟수 감소와 농산물 부적합률 저감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비의도적 오염대책 등 농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도 시급해 보인다.

강원대학교와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본보가 공동으로 ‘2020 PLS 인식 및 농업현장의 농약사용 실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농업인의 PLS 인지도가 95.6%나 됐다. 2018년 상반기 51.3%, 제도가 전면시행된 2019년 상반기 85.4%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등록작물, 희석배수, 사용량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의식도 높아지면서 PLS 시행이전 정량의 1.3배였던 농약사용량이 1.1배로 줄었다. PLS로 기준이 강화됐지만 안전성 조사결과, 생산단계에서의 부적합률이 2020년 6월 기준 2%로 전년 동기에 비해 0.2%P가 감소했다. PLS제도가 연착륙되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완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농산물 생산현장의 노력에 비해 소비자의 42.9%는 제도를 모르고 있었으며, PLS시행 이후 안전성 향상에 대한 긍정적 의견도 57.1%에 불과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등록농약 부족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PLS 전면시행 전부터 주문해온 비산이나 후작물 잔류 등으로 인한 오염대책이나 분쟁조정절차 등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 소비자 및 부적합 발생이 많은 작목에 대한 교육 강화, 범용농약 확대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보강, 비의도적 오염 방지대책 마련 등 제도정착과 현장애로 해소에 좀 더 집중해줄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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