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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밀 재배면적 2025년 3만ha로 확대···생산단지 50곳까지 조성제1차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30년 밀 자급률 10% 위해
우선 2025년 5%로 목표 설정  

정부 보급종 순도 높이고
공급물량도 3230톤까지 늘려 
전체 생산량의 25%는 비축
계약재배도 1만2000톤까지↑ 

업계 “생산 중심 정책 보완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산 밀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년)’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 2월부터 시행한 ‘밀산업 육성법’에 근거한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제2의 주곡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밀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소비 확산을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산밀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밀 자급률 목표 10%를 달성하되, 그 중간단계인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 달성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자급률 5% 달성을 위한 5대 분야 14개 과제는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 고급화 △국산 밀 유통·비축 체계화 △대량·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현장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확대 △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이다.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 고급화=현재 국산 밀 재배면적 5000ha를 2025년까지 3만ha로 확대하고, 밀 생산단지를 50개소(1만5000ha)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품질 밀 생산을 위해 정부 보급종의 순도를 높이고, 보급종 공급물량도 2025년 3230톤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밀·콩과 같이 식량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자급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논활용직불금’ 등을 포함,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동시에 밀 농작물재배보험 대상지역을 현행 5개 시·도에서 전체 밀 재배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달리 적용됐던 보험 보장기간도 통일하는 등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유통·비축 체계화=정부는 2025년까지 자급률 5% 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되, 생산량 증가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전체 생산량의 25%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비축한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1만톤, 1만4000톤, 2만톤, 2만 4000톤, 3만톤을 비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축 밀의 품질과 생산연도에 따라 방출 가격을 차별화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체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방출 계획도 수립·시행한다.

건조·저장 시설도 확충한다. 현재 밀 건조·저장 시설 30개소의 저장용량은 5만3000톤으로 2025년까지 생산량의 절반을 저장할 수 있지만, 이중 9개소를 제외하곤 기능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5년까지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생산량과 저장여력이 불균형한 지역을 중심으로 밀 전용 건조·저장 시설 4개소를 신축·지원하고, 기능 보강이 필요한 기존 시설은 개보수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향후 제2차 기본계획까지 연계해 대규모 생산·유통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에 투자할 예정이다.

▲대량·안정적 소비시장 확보=생산과 소비처 간 연계를 위해 2021년부터 밀 재배 농가와 실수요업체(제분·가공업체) 간 계약재배 자금을 무이자 융자·지원한다. 계약재배물량은 2025년까지 1만2000톤까지 확대해 안정적인 소비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차별화된 소비시장 구축을 위해 친환경인증 밀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우선 지원한다.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국산 밀 사용·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제분비율·사용실적에 따라 유통·마케팅 등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친환경인증 밀과 국산밀 100%를 사용한 밀가루·가공제품은 제분비용을 전액 지원해 공급업체·수요업체의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이외 관행재배 밀, 수입산과 혼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실적에 따라 제분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국산밀 대중화를 위한 밀 ‘원산지표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특히 음식점 밀 메뉴 중 국내 소비량이 많고 수입 밀과 품질경쟁이 가능한 메뉴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연구·개발확대 및 역량강화=안정적인 밀의 생육·수확을 위해 밀·벼, 밀·콩 등 이모작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보급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밀 이모작과 적합한 벼·밭작물 품종을 발굴·개발하고, 밀 생산단지 농가가 직접 참여해 작부체계를 실증키로 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소통·협력 채널도 운영한다. 국산밀 생산자, 제분·가공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칭)‘국산밀산업발전협의체’를 구축·운영해 국산밀 산업 현안을 논의하고,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보완하는 실무회의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업계반응=이번 1차 기본계획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생산자회, 한국우리밀농협은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이라는 의욕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생산부문 중심의 정책에 그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산밀 산업의 가장 긴급한 과제이자, 국산밀 소비 진작의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는 ‘수입밀과 우리밀 가격 차이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점은 이번 기본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이뤄낼 것인지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산밀 산업 발전은 생산장려와 소비진작 정책이 함께 필요하며, ‘수입밀과 국산밀 가격 차이 해소 방안’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리밀업계 한 관계자는 “생산부터 유통·가공, 소비까지 두루두루 살피다 보니 분야별로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첫 기본계획이 나왔다는 것에 환영하며 향후 보완을 통해 지속해서 추진되길 바란다”면서도 “최근 밀 이모작으로 벼 대신 콩, 밭, 녹두가 주목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 같은 작부체제 비율은 5%도 안 된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생산 부분은 체계적으로 짜여 있지만, 유통·소비부분은 허전하다는 느낌이다”며 “밀 자급률이 2%에 근접하면 꼭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 비축밀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우리밀 소비시장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수입밀 시장 중 새로운 소비처를 발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약 5개월여에 걸쳐 생산 현장과 국산밀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기본계획이 관련 기관·부서,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생산자단체, 관련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논의하고, 미흡한 점은 매년 점검·보완해 나감으로써, 밀 자급률 제고 대책을 현장에 기반한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뒷받침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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