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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정사무감사 | 충북도]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중 일부 지자체 부담 대책 있나”

[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연종석)는 11월 12일 충북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자체 부담에 대한 대책, 학교급식 꾸러미 지원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 부진, 농촌인력부족과 관련한 외국인 노동자 공급대책 등에 대한 질의 등이 이어졌다. 주요 질의내용을 정리한다.


최근 3년 국비 반납 이유 뭔가
▲송미애 의원(비례)=정부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충북도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올해 예산중 적지 않은 규모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 최근 3년간 계속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코로나로 인하여 농촌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조사료유통센터 등 국비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 사업추진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다행히 발생이 안 되고 있다. 현재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고 향후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발생할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살처분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철저한 방역이 돼야 한다.


광역 공공급식센터 설립 필요
▲이상정 의원(더민주·음성1)=충북도 푸드플랜 용역이 실시중이고 먹거리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다. 현재 도에서는 시군별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1~2개소 신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부족함이 있다. 2025년까지 10개소 건립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광역단위 공공급식센터가 설립돼야 한다. 도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체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사업이므로 지역농산물과 유기농산물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이나 경기처럼 전면적인 실시를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인력 조달이 어려워졌다. 현재 외국인 중 불법노동자가 적지 않다. 농협 인력개발단에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았으면 한다.

학교급식 등에 지역농산물 비중이 확대돼야 한다. 현재 15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급식 업무를 농정국으로 이관해서 담당해야 한다. 또 학생들에게 꾸러미를 제공한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일부 반납예산이 있으므로 이를 다 활용해야 한다.

농시(農市) 조성계획을 보면 기존의 창조적 마을만들기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다를 바가 없다. 농지전용 자료를 보니까 100% 승인을 해줬다. 농업진흥지역에서 공장 짓는 걸 승인하면 안 된다. 올해도 수확량이 줄고 내년에는 쌀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다. 국가적으로 봐서도 절대농지는 보호해야 한다.

제천에 조성중인 바이오첨단농업단지는 약용작물 농민들과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투자가 되고 조성돼야 한다. 제천지역의 약용작물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중 유박은 사업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토양오염이나 GMO 문제와 연관돼 있다. 퇴비지원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 공익직불제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농민에 한해 지원하는데 신규 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해야 한다.


청년농 중도 포기 없게 챙겨야
▲이상식 의원(더민주·청주7)=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중 일부가 반납됐다. 올해는 기존보다 대상자가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대상자를 선정했으면 중도 포기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년농업인은 우리 농촌의 미래인데 중도 탈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챙겨야 한다.

올해 예산 집행률을 보면 동물위생연구소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기집행 요구가 많았는데 검사장비나 약품 구입 등을 꼭 연말로 미루는 이유가 있는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실적이 6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적극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소극적 홍보에 머물지 말고 산부인과도 알리고 출생신고 시에도 알려서 임산부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친환경농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해서 일부 농가만 혜택을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학생들에게는 수업이 중단되면서 꾸러미를 가정으로 공급한 것인데 그 취지에 맞게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037명이 올해 입국을 못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는 것인데 내년 농번기 도래 전에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농사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 숙식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기업체는 기숙사 등이 있지만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나 콘테이너에서 지낸다. 정책적으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청주시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 지방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타 시군과 공동분담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괴산에 조성된 수산식품거점단지사업과 관련해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은 100억원 규모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반려동물 화장장이 일본과 미국에는 다수 존재한다. 반려동물 사체는 현행법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선제적인 차원에서 화장장 설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여성농행복바우처 단가 인상을
▲윤남진 의원(더민주·괴산)=충북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있다. 대상도 20세에서 73세로 한정했는데 여성농업인들이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현재 16만원을 지원하고 2만원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 충북이 제일 먼저 시작했음에도 지원단가는 18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타 도에서는 20만원 넘는 곳도 있다. 여성농민을 위한 농업대책을 마련한다면 자부담을 하지 않고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 소요 예산도 7억원 정도면 된다고 보는데 단가를 인상할 계획은 없는가. 여성농업인의 복지확대 차원에서라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 또 바우처카드를 농협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친환경 특수미생산단지 지원 사업이 매년 예산이 똑같다. 일반쌀에 대한 수요가 줄고 다이어트나 기능성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 사업을 늘려야 한다. 또 일부 시군은 조성 면적이 줄고 있는데 예산에 꿰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인상이 깊다. 예산확대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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