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상응 보상’ 촉구

긴 장마와 태풍으로 벼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월 10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효동 의원(더민주·고성)은 장마와 태풍 기간에 이미 쌀 수확량이 줄어들도록 피해를 입었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수확기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채소나 과일류는 태풍이 지나가면 낙과와 썩음병 등으로 바로 피해가 발생하지만 벼는 이와 달리 외형적인 형태는 유지하지만 이미 피해를 입어 수확량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0만7000톤으로 지난해보다 6.4% 감소했다. 재배면적은 72만9814ha에서 72만6432㏊로 0.5% 줄어드는데 그쳤다.

최근 통계청은 올해 쌀 생산량으로 363만1000톤으로 제시하며 전년 대비 3.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막상 조사해 보니 감소폭이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수확기에 나타날 피해를 입었지만 당시로는 외형적으로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예상이 빚나간 것이다.

벼생산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수확량 감소는 이것보다 훨씬 크다. 고성군에서 벼농사 30만9000㎡ 을 짓고 있는 정 모씨는 "수확 전까지는 약간의 감소를 예상했지만 막상 수확해보니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화천군 농업인들도 "대략적으로 오대벼는 15%, 일반벼는 30% 이상 줄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박효동 의원은 “태풍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피해보상을 해주는데 벼는 당장 눈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조사에서 빠진다”며 “당시의 상황을 조사하여 수확기에 줄어든 수확량을 기준으로 태풍피해 보상을 해주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고성 화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