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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업인 ‘어선 임대사업’ 내년 도입되나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최근 부산역 회의실에서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어선임대사업 토론회를 열고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수산자원공단이 어선 매입 뒤
2~10년간 임대, 진입장벽 낮춰
2030년까지 총 2000척 확보
청년어업인 1만명 양성 목표

내년 해수부 예산안 빠졌지만
국회 예산검토서 일단 마련  
신규사업으로 38억 계상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선임대사업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2021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던 관련 사업이 국회 예산검토과정에서 일단 마련됐고, 관련 토론회에서는 다소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공개됐기 때문이다.

어선임대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농어촌공사·수협중앙회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어선임대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선임대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고려사항 등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논의하는 자리로 공단의 어선임대사업추진단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향후 어선임대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선임대사업은 공단이 연안어선을 매입해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임해를 해 줌으로써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어촌지역경제도 활성화한다는 게 목적이다.

특히 어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어촌고령화에 따라 대부분의 어촌이 지역소멸 고위험군에 속하면서 청년어업인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청년어업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어선어업은 어선 구입비용 부담이 커 어업 진입의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 공단에 따르면 연안어업인 38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4%가 자원량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감척을 희망했고, 귀어인의 90% 이상은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청년어업인 1만명 양성을 목표로 어선 2000척을 확보해 어선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게 공단의 계획. 임대료는 임대어선의 감가상각비·연간수선유지비·어선보험료·이자율 등을 감안해 설정하고, 청년어업인에게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임대해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단의 세부추진방안에 따르면 임대대상 어선은 연안자망·연안통발 등 8~10톤 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임대료는 연 1000만원 이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또 2021년 10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2030년까지 척수를 점진적으로 늘려 최종 2000척의 임대어선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통해 총 1만명의 청년어업인을 양성한다는 계획.

공단은 올해 조직한 어선임대사업추진단을 확대해 2024년 어선임대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어업관리본부를 신설한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한발 더 나가 2031년부터는 정부의 보조 없이도 어선임대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에 대해 한국수산자원공단 관계자는 “국회차원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청년어업인을 위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면서 “어선임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어선임대사업의 필요성은 21대 해수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어 당초 해수부의 2021년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어선 청년임대사업’이 일단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검토되면서 연안어선 10척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에 38억원이 계상됐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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