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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FTA ‘RCEP 출범’···농산물 추가개방 문 열렸다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으로 동남아 열대과일, 중국녹용 등으로 농어업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17일 도매시장 유통인들이 파인애플, 석류 등을 저온저장고로 이동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중국 녹용·동남아 열대과일 등
국내 농어업 피해 막대”
농어민단체 반발 고조
영향평가·대책 마련 요구 속

“농업 추가개방 최소화”
정부는 자화자찬 ‘빈축’


아세안 10개국,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농수산 분야 농어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세계 최대의 FTA 출범으로 기존 국가 간 FTA와 중첩되면서 농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RCEP 서명에 대해 “RCEP이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란 우려에 협상에서 농업을 제외할 것을 지속 주장해 왔다”며 “이러한 현장의 분위기와 달리 정부는 농업의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자축하고 있다. 농산물 추가 개방인 만큼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또 “중국산 녹용, 동남아산 열대과일, 일본산 주류 등이 관세 철폐(양허관세 품목)로 관련 산업에 직간접 영향이 예상된다. RCEP 회원국간 경쟁 심화로 한국산 농산물 수출실적 저하도 우려된다”며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관련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한농연은 “농산물 시장 개방 범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2021년 농업예산 비중이 3%대 미만으로 떨어졌다. 국정 운영 방향에 농업이 제외된 것 아니냐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RCEP 회원국에서 농축산물 수입비중이 매우 높다. 중국은 물론 호주, 뉴질랜드는 농축산물 수출강국이고, 아세안도 나름의 주력 수출농산물을 갖고 있다”며 “RCEP 역내 생산 농산물로 제조한 가공품에 통합 원산지 기준을 시행해 관세 특례를 주면 수입산 식재료 사용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대책 없이 농업분야에는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발표한 농식품부의 안일함에 놀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RCEP에 최종 서명하기에 앞서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참가국 중 아세안 국가들은 풍부한 수산물로 우리 시장을 공략할 경우 우리 수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금까지 통상정책은 수산업에 피해를 줄 것임이 명백함에도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들의 생존권은 무시된 채 수산업을 시장 개방의 희생양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한수연은 또 “수산업은 희생을 감수해야 할 대상이 아닌 국가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면서 “어업인들의 자긍심을 세워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병성·이진우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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