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지난10일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태풍에 따른 수도작 피해의 실질적인 보상문제와 농업재해보험의 현실성있는 보상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더불어 여성복지바우처 확대와 축산분뇨 저감문제, 감자산업의 요율적인 추진 체계 구축, 농촌노동력문제 문제, 밭농업에 대한 수리시설 확충 등을 요구하며 대책을 주문했다.

위기 처한 농업 살리기 분발을

▲김정중 위원장(더민주·양양)=코로나 확산이 계속되면서 농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 

농업은 한 번 기반이 무너지면 다시 복구하기까지는 너무 긴 시간과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 강원도 농업직 공무원들은 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리기 위해 사명감과 애정을 갖고 더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한다. 

오늘은 이 같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농정국과 도의회가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여성농업인 처우·복지 개선을

▲신명순 부위원장(더민주·영월2)=농업인의 51.5%를 차지하며 농촌 노동력의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처우와 복지가 개선되어야한다. 하지만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가 올해 예산에서는 빠졌다. 전체 농업예산 9615억원 중 여성관련 예산은 69억원에 불과한 수준에서 이마저 빠진 것은 여성을 홀대하는 명확한 증거다. 농업에서도 양성평등이 이뤄져야 진정한 농업발전이 진전될 것이다. 여성농업인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어 이들의 애로와 필요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챙겨야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코로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노동력은 더 절실하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한 달 살기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1000만명이 넘는 반려견 인구를 감안해 ‘반려견 동반’ 특화마을도 구상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이뤄진다면 기본적인 인구유입과 반려견 산업이 동반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농업예산 축소·소외 원성 높아

▲박병구 의원(더민주·원주1)=현장에서 농업인들이 갈수록 농업예산이 줄어들고 농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다고 한다.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농업직이 없고, 농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농업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도 일상적인 업무추진의 보고에 불과하다. 강원도 농가소득인 3800만원에 불과한 것은 농업을 사랑하고 아끼는 가슴을 가진 공무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로 20조원이 투자되고 강원도에는 5700억원이 투자되는 한국형뉴딜산업에 농업분야 5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되고 신중해야한다. 대공황 시기에 미국이 추진했던 뉴딜정책은 준비 기간만 5년을 넘겨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강원도는 특히 모든 분양에서 그린뉴딜정책을 실시하기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스마트축산 ICT사업도 외형적인 것보다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해야한다. 이러한 데이터가 구축되면 가축의 사양효율과 질병 예방 등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으며, 농촌의 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단순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방식이 되어야한다.

벼 수확량 감소피해 보상 시급

▲박효동 의원(더민주·고성)=올해 농사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수확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흉년이다. 특히 태풍으로 벼 재배 농가들은 30% 이상 수확량 감소와 등급 하향으로 고통을 받았다. 벼농사의 특징은 태풍피해 당시에는 피해가 나타나지 않지만 수확기에 접어들면 제대로 여물지 못해 수확량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이미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그 당시 수확하지 않은 것뿐이다. 태풍 당시 수확하는 작물과 가옥 파손 등 일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이미 태풍당시 피해는 발생했고 현상은 미래에 나타나는 벼 재배 농가들의 수확량 감소에 따른 피해도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한다. 태풍피해 조사의 기준을 바꾸어서라도 벼 재배 농가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해야한다.

지역에서 일반 도정공장이 처리하는 벼도 상당한 수량이기 때문에 농협RPC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은 영세한 상태에서 농협과 경쟁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과 노력으로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농촌민박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원은 전무 한 상태다. 일반 상인들에게는 일정 부분 세금과 운영자금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형평성이 떨어지고 있다.

진흥기금 사업실적 저조 문제

▲신도현 의원(국민의힘·홍천2)=농어촌진흥기금의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일 필요하다. 지난해 94.2%가 사업 확정을 받았지만 실제로 집행된 것은 71%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꼭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못 쓰는 결과를 가져온다. 농산물판매 택배비지원도 현재 64%만 집행되었다. 특히 어느 곳에서는 자금이 모자라는 현상이 있어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시군과 조정을 통해서 부족한 곳은 남는 곳의 예산을 확보하여 쓸 수 있도록 시정해야한다.

또한 사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지역은 다음 사업에서 제한을 두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농업용 가스연료차량의 면세류 확대와 지정업체의 확대가 필요하다.

1만명 이상에게 지원되던 여성복지바우처 예산이 전면 삭감된 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있는 농업분야는 아직도 미진한데 이 것 마저 없애면 여성농업인들의 좌절감이 너무 클 것이다.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씨감자 생산이력제 도입해야

▲심영섭 의원(국민의힘·강릉1)=강원도의 주력 농산물인 감자에 대한 관리를 더 집중해야 한다. 강원도 씨감자에 대한 생산이력제를 도입하여 강원도 감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불법유통시장의 혼란도 막아야 한다. 감자종자진흥원의 직원이 상당수 부족하여 업무에 차질이 있는데 빨리 이를 해소해야한다. 감자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강원도 자체 개발한 오륜 감자는 맛과 영양은 좋은데 외형적인 모양이 좋이 않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가공용으로 전환하여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한다. 전국적으로 14개의 농수산물비축기지가 있는데 강원도만 유일하게 없다. 강원도는 동해안과 고랭지배추 등 비축기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농촌체험마을 운영이 코로나로 90% 이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대책과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필요

▲위호진 의원(더민주·강릉4)=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소를 확대하고 더 많은 농기계를 갖춰야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거리가 멀고 여성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농기계 부족으로 이용율이 낮다. 농업인력의 50%를 차지하는 여성들에 맞는 농기계가 더 필요하다.

연간 3억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신농정거버런스 사업의 성과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강릉시 사천면에 추진 중인 반력동물지원센터의 설림과 운영에서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여야 성공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되는 농자재의 보조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것을 검토해한다, 자부담을 20% 수준으로 낮춰야한다.

가축분뇨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보다 지역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지역 자체가 정리되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직접적 농업소득 제고 급선무

▲한금석 의원(더민주·철원2)=강원도는 직접적인 농업소득을 높이는데 사업을 집중해야한다. 현재 전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20.5%, 농업외 소득은 79.5% 아주 불균형적인구조다. 연 소득이 300∼500만 원 이하인 농가가 60% 넘는 것은 영세한 농업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도 전체의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8년 7.44%, 19년 7.18%, 20년 6.35%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원인 일수도 있다.

강원도 유기질비료 생산량이 1215만포인데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은 불과 419만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지에 판매해야한다. 생산량 전체를 강원도에서 판매해도 부족한 물량인데, 강원도산 유기질비료를 소비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수용성규산은 기후가 불규칙한 변화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다. 올해도 철원은 수도작이 30% 이상 감소했지만, 수용성규산을 사용한 농가들은 수확량이 15% 정도 감소에 그쳤기 때문에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력난 심각…대책 마련 시급

▲함종국 의원(국민의힘·횡성2)=농촌인력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농업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각한 농촌의 노동력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신했지만, 코로나로 입국이 늦어지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아직도 남아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웃돈까지 주면서 인력확보에 나서고 있어 농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빨리 이 문제를 해소해야하며, 체류기간도 적어도 200일 이상은 돼야 한다.

한우계량사업으로 추진되는 암소유전자분석 조사비용이 1두당 10만원을 넘어 농가들이 부담스러워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 강원도는 특성상 밭에 대한 수리시설이 확충되어야한다. 농업재해보험의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야한다. 대부분 농가들이 이 보험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창업농들이 지역에서 확실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 3년 정도 약간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일본과 유렵 등은 7년 정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지고 있다.

 # 답변 
“현장농민과 태풍피해 보상 모색 나설 것”

▲ 이영일 강원도 농정국장

태풍으로 인한 수도작 피해의 미래에 대한 보상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보상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현장 농업인과 RPC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겠다.

밭농업에 대한 수리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에 공감하며 앞으로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 예산은 가능하면 다음 추경에서 반드시 확보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농업재해보험은 이익이 나지 않아 일반 보험회사는 취급하지 못하고 농협에서만 취급하는 실정이다. 현실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농업의 양성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성관련 농업예산도 확대해 나가겠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따른 자부담 비율도 가능하면 낮출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감자산업에서 강원도 브랜드와 생산이력제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신품종 개발에 노력하겠다.

택배지원, 농업진흥기금 등 사업확정과 추진 실적에 차이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