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가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기술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수산자원연구원, 어업기술센터 등 경북도청 산하 농수산 분야 실국 및 사업소, 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국비지원 확대 및 보상범위 확대 △농어민 수당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마련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 △농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인력확보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도 산하 사업소·출연기관 방만

▲남진복 위원장(국민의힘·울릉)=농수산위원회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도정의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곧 시작되는 2021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

경북도 산하의 사업소와 출연기관 들이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축산기술연구소의 인력구성 현황에 문제점이 있다. 축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독도재단은 관에서 하기 어려운 일을 민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 영토주권 수호의 최우선과제인 독도방파제 설치를 위해 독도재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축소 안돼

▲신효광 부위원장(국민의힘·청송)=농작물재해보험의 적과전 보상율을 금년도에 80%에서 50%로 줄였다. 보상율을 80%로 원상 복구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할증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농작물 재해는 자연재해이지, 농민들의 잘못이 아니다.

FTA기금을 활용해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의 국비지원 부담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설립 사업은 우리 고유의 유전자원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자치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수산자원연구원에서 공급하는 치패어 생산 단가의 변화 추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치패어의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농촌 인력수급 대안 제시 시급

▲남영숙 의원(국민의힘·상주1)=경북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제값 받는 판매적정 없는 농업을 실현을 하겠다’는 설립 취지로 출범했지만, 유통혁신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경북도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등에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너무 많은 사업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습가뭄지역인 상주 용포지구가 다목적농촌용수 개발 착수지로 선정돼 안정적 농촌용수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달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농촌인력 수급에 차질이 많다. 농촌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도차원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축산분뇨 시설이 권역별로 있어야 한다. 권역별로 친환경 퇴비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바로마켓에 참여하는 농가 선정 시 시·군 추천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해야 한다.

현장적용 가능성이 농업기술원의 기술연구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이원화된 연구부서와 지도부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기술의 빠른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입금지 제품 반입여부 파악

▲남용대 의원(국민의힘·울진1)=축산과 관련해 국가에서 지정한 검역물별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했다. 도내에 지정 검역물별 수입금지 제품이 반입되는 사례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축산이 농촌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축산과 관련한 사료문제, 질병문제, 유통문제, 분뇨문제 등 4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북도가 가진 정책대안을 설명하라. 가축질병과 관련한 백신개발에도 경북도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식물을 통한 대체육(肉) 시장이 세계적으로 2025년까지 75억 달러 시장이 된다고 한다. 경북도가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 하는 대체육 생산식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학교급식이 줄면서 낙농가에서 생산한 원유가 남아돌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태양광 사업이 영농형은 보다 농촌형 사업에 대부분 치중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북 농업기술원은 타 지역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에 대해 관련 자료를 입수해 유입차단 및 예방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군위와 의성에 위치하게 되는데,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키우고 있는 어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미리 판단해봐야 한다.

경북쌀 브랜드가치 제고 필요

▲박차양 의원(무소속·경주2)=경북에서 생산되는 쌀 브랜드의 전국적인 인지도가 이천 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경북 쌀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북에서 생산되는 소와 돼지 등 축산물은 무항생제 비중이 10% 정도로 낮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비중을 높이도록 축산농가 교육 등에 만전을 다해달라.

(재)환동해산업연구원의 2019년도 사업과 2020년도 사업을 비교해보면 신규 사업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신규 사업 발굴과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세계에 공인받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의 지질공원, 생물권 보존지역 등의 지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자원관리원이 운영하는 곤충생태전시관이 인근에 위치한 유사 대형시설들에 비해 볼거리가 부족해 관람객이 줄고 있다. 곤충생태전시관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이다.

산업재산권 전반적 관리 부실

▲박현국 의원(국민의힘·봉화)=축산기술연구소의 등록된 산업재산권 44건 중 실용신안은 1건에 불과하다. 많은 산업재산권이 미사용 상태이거나 사용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하다. 특히 해당 연구원의 퇴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축산기술연구소에 분양하는 종자돈을 분양받지 않고 있는 시·군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군별 수요에 따른 종자돈 분양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농어민수당 예산 확보 최우선

▲이재도 의원(더민주·포항7)=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 개최된 토론회에서 농민단체로부터 예산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도비만 400억원, 시·군까지 포함하면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농어민수당 지원 관련 예산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북도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수행하는 수탁사업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어, 농식품 판로개척을 위해 출범한 유통진흥원의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농업인들의 관심도가 높은 스마트 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달라. 농업분야 자연재해 대비한 농업피해 조사를 위한 전문조사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농촌인력의 일손부족이 문제가 심각하다.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와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도내 노후 저수지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농업인들의 관심도가 높은 스마트 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달라.

어업기술센터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맞춤형 어종보급이 필요하다.

도차원 식량안보 대책 세워야

▲임무석 의원(국민의힘·영주2)=식량안보를 위한 경북도의 현실적인 대책은 마련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할 만한 경북도의 농산물 유통대책은 마련되어야 한다. 경북도의 농업소득은 높은 반면 농외소득은 타도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경북도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스마트 팜 재배면적을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축산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축산분뇨 고체 연료화 사업 등의 추진이 원활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안동, 영주 등지의 송아지들이 타 지역에 팔려가 해당지역의 한우로 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밀리고 있는 경북한우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지방소멸 위기시대를 맞이하는 농업기술원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제시하라. 기후·환경·현장이 변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 경북도가 미래농업을 육성하고 청년농업의 메카를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으나, 사업의 내용을 뜯어보면 타시도와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소멸시대를 맞이하는 경북 농정의 담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독도평화대상의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의문이다. 독도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독도재단의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임미애 의원(더민주·의성1)=여성농업인 관련 도청 내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를 도내 전체 시·군에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들의 각종 농업관련 위원회 참여를 높여야 할 것이다.

저품위 사과수매를 능금농협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능금농협의 착즙 재고량이 점차 증가하는 등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농·축협 등으로 수매경로를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농지법 시행령과 비료관리법 시행령을 고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퇴비유통 전문조직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퇴비를 수거해서 순환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 보조금과 관련해 부당수급 특별감사에서 의성과 청송에서 많은 농가가 적발됐다.

부부소득 합산 규정 등 세부적인 보조금 수령 요건을 도청에서 시·군에 보조금 신청 관련 공문을 내려 보낼 때 명확하게 하지 않아 애꿎은 농민을 보조금 부당수급자로 전락시킨 사례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구미화훼수출단지 활성화 시급

▲정근수 의원(국민의힘·구미6)=구미화훼수출단지가 설립 초기와 달리 최근에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 산하 구미화훼연구소가 구미화훼수출단지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가 완공 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산자원연구원 산하 민물고기연구센터의 치어 방류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방류해도 폐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보조사업, 농가 실질적 도움 돼야

▲정영길 의원(국민의힘·성주1)= 힘들고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농업보조 사업이 되어야 한다. 보조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관련 농자개의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북도 산하 출연기관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도 출연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바로마켓 경상북도점과 관련해 가격이 마트보다 비싸고, 진열대가 청결하지 못하며, 원산지가 불분명하다 등 소비자의 불만이 높다.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농업기술원이 도민의 혈세를 들여 구입한 고가의 연구 장비 활용도가 1년 동안 겨우 한두 번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예산낭비 가능성에 우려되는 만큼 장비의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수산자원연구소가 수산자원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연구소 시절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기관명에 걸맞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

 #답변 
“농민수당 지원 예산 연간 1150억 확보 노력”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

농민수당 지원과 관련해 향후 연간 예산이 도비 470억 원 등 총 11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기존의 예산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구조조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도청 내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의 신설을 조직 부서에 요청했다. 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대상자 수급 요건을 명확하게 하도록 농식품부 및 행정자치부와 시스템적인 측면을 협의토록 하겠다. 조사료 공급을 확대해 수입산 사료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가축질병에 대한 상시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고체연료화 하는 사업을 한전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곤충 단백질을 이용한 동물성 단백질 대체화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도내 시설재배면적의 3%정도를 차지하는 스마트 팜 재배면적을 2025년까지는 10% 수준까지 증대시킬 계획이다. 농식품부로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적과전 보상율을 내년도에는 80%로 원상복귀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구두 답변은 들었다.

농식품부로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역 할증을 현재 시·군 단위에서 향후 읍·면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구두 답변은 들었다.

2020년은 코로나19, 가축 질병, 폭염과 태풍,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관 협치를 통한 선제적 대응과 현장 중심의 시책 발굴 및 추진으로 농축산 경쟁력 강화에 토대를 마련했다.

미래 인재 청년농부 육성, 귀농 16년 연속 전국 1위, 농촌 신 에너지원 공급, 국비 확보로 소득증대 및 생산기반 구축, 지역 농식품 유통기반 강화, 코로나19 극복 농특산물 소비촉진, 미래형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5년 연속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유지 등의 성과를 냈다.

안동=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