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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계, 통계청으로 이관 후 정확성 떨어져”서삼석 민주당 의원 지적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이관 전 2008년까지 20종 반면 
9월 기준 농업통계 9종 불과
“농식품부가 주도적 관리해야”


통계청이 담당하고 있는 농업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쌀 생산량 최종 확정 통계치와 앞서 발표한 생산량 예상 수치의 전년 대비 생산 감소량이 2배 이상 벌어지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3일 “10월 발표한 통계청의 쌀 예상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만3000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 생산량은 23만7000톤이 감소했다”며 “최근 쌀 생산량 통계에서 보듯 농업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된 이후 정확성은 떨어지고 양적으로도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부 통계인력 통계청 이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998년 410명, 2008년 667명 등 총 1077명의 농식품부 통계 인력이 통계청으로 넘어갔다.

또한 농식품부가 2008년까지 통계청으로 이관한 농업통계는 총 20종이었지만 2020년 9월 기준 통계청이 관리하는 농업통계는 9종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종의 농업통계는 농림어업총조사, 농업조사, 농가경제조사, 양곡소비량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농업면적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산지쌀값조사 등이다.

중지된 농업 통계는 8종으로, 농어업인삶의질만족도조사, 농업경영체경영실태조사, 농어업경영인인력변동실태조사, 농업농촌동향모니터링조사, 친환경농산물생산유통실태조사, 과수실태조사,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농어업법인조사 등이다. 생산비조사(농산물+축산물), 농지임대차조사 등 2종은 통합됐고, 귀농귀촌인통계, 가족동향조사는 농식품부와 통계청이 공동 작성하고 있다.

통계청의 농업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는 줄곧 나왔다. 지난 4월에도 통계청이 최종 발표한 양파 재배면적이 앞서 예상 수치와 3000ha 이상 큰 차이를 보여 지적 받은 바 있다. ▶본보 4월 24일자 ‘통계청 양파재배면적 통계 혼란만 가중’ 기사 참조

서삼석 의원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계획 생산이 어렵고 저장성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취약해 가격폭락사태가 되풀이된다”며 “기존에 관리되다가 사라져 버린 농업인들에게 유용한 농업통계를 다시 되살려야 하고 농산물의 특성상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농업통계만은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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