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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정사무감사 | 전북도] “농촌 마을사업 관련인력 철저히 교육···전문성 높여야”

[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11월 12일 농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 농축산식품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삼락농정,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귀농귀촌, 농민수당과 공익형직불금, 농산어촌 유학, 농촌과소화, 전통식품, 농기계임대, 유기견 등에 대한 지적과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삼락농정위 여성비율 늘려야
▲김철수 위원장(더민주·정읍1)=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삼락농정 협의체를 시군에 확산해야 한다. 농촌과소화 대응 인력 채용자의 주요 경력이 농촌과 무관한 사례가 많으며, 향후에는 농촌 마을사업 관련자를 채용해 지역에 기여토록 해야 하고 기존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사전 교육이 중요하다.

농촌과소화마을 대응 인력으로 채용한 근무자의 농촌지역에 정착하는 인원은. 2021년 농민 공익수당 홍보를 철저히 추진,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바쁜 영농철 농기계 사용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교육이 연기되면서 농민들에게 적기에 필요한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측해 온라인 교육영상 제작·배포 등의 대처가 미흡했다.

 

귀농귀촌 가구 수 전국 최하위
▲나인권 의원(더민주·김제2)=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전북 귀농·귀촌 가구 수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인데 의회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등 귀농귀촌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북연구원이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제안했는데 전북도 차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라.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이 낮은데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농가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보상 시 보험료 할증과 재차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액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라. 축종별(소·돼지·닭) 축사화재 발생 비율이 비슷한데 소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타 축종보다 낮은 이유는. 최근 3년간 FTA 대응을 위해 12작목 65품종의 신품종을 육성했는데 벼와 스타티스를 제외한 품종은 도내 농가보급률이 10% 미만에 불과하다. 육성 품종에 대한 홍보와 보급에도 신경써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농촌관광 차별화 프로그램 필요
▲국주영은 의원(더민주·전주9)=농촌관광 거점마을이 사업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생마을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농촌체험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지역별로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해 운영에 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진안 정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주민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별도 관리가 필요하며 신규 시설 안에 지역아동센터 입주 등을 검토 하라.

전통식품 체험시설에 도내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나라 최초 조리서 ‘산가요록’을 기반으로 우리만의 전통식품 제조법을 남기자. 로컬푸드직매장 모니터링 위반사항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전북 농산물 공급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해 수요와 공급을 맞춰 계획생산체계와 농가조직화가 급선무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이 낮은 수준인데 시군별로 보험료 지원 비율이 15∼30% 차이를 보여 농가부담률 편차가 심한 만큼 농가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농업기술원 연구실은 화재·가스·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언제든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연구실의 정기 안전진단 실시 후 그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진단 시기를 예산과 연계되도록 조정하라.

 

공익수당 부당수급 차단 모색
▲두세훈 의원(더민주·완주2)=농민공익수당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의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를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를 사전에 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라. 농민공익수당과 새로 도입된 공익형 직불금 영향으로 농가 쪼개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의 부당 수급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라. 농민공익수당 지급요건인 300평 이상 경작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전북도 자체적인 기준(예 1000평 이상 경작)검토가 필요하다. 주민청구조례안 부결 시 제시한 의회 권고안(농업인단체와의 논의)에 대한 추진 계획은.

전북도 인터넷쇼핑몰인 거시기장터 매출액이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한데 시군 인터넷쇼핑몰의 대표 상품코너와 연계는 어떤가. 거시기장터라는 이름은 전북도 쇼핑몰이라는 인식을 주지 못하므로 개명할 용의는.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임대농기계 농가 이용률이 낮은 시군이 기종 선정 시 설문조사 선행 필요와 임대실적이 없는 농기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라. 임대농기계 매각 시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전통식품 생산업체가 전문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자문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동물보호사업 예산이 14개 시·군 중 일부만 지원되는 이유는. 동물보호센터 내 개방적인 공간이 필요해 보이고 군산 동물보호센터를 벤치마킹해 도내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은 있는가.

농업기술원의 지속적인 결원 발생으로 일부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와 시기저하가 우려되는데 조속한 결원 보충과 최신 연구 트렌드에 맞는 연구의 적기 수행이 가능토록 인력을 배치하라.

 

농촌유학센터 미운영 점검을
▲이한기 의원(더민주·진안)=김제 자영농과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기숙사생 포함)를 도내 농업계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도내 농촌유학센터 운영이 농촌 유학 1번지라는 무색할 정도로 미흡한데 미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강력 조치하라.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사업비 배정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에 비례해 차등 배분할 필요성은. 농촌유학센터 예산 지원내역과 지출 내역을 밝혀라.

전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직원의 높은 이직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이의 운영비와 사업 사용 내역을 밝혀라. 농업기술원의 연구직·지도직 공무원들의 잦은 외부 강의로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올해 외부 강의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외부 강의가 이뤄지는 점은 문제다. 이들 직원들의 외부 강의 현황을 점검하고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해야
▲정호윤 의원(더민주·전주1)=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완결’ 이란 표현은 부적합 하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의 건의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해당 부처에 건의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기 바란다. 정책반영을 위해 도민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데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책 반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의 하나인 전주 지역 대형유통업체의 도내 농산물 취급 비중 21.5%의 기준연도 2018년 기준으로 최근 통계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 자산 및 물품 취득현황 관련 항생제 신속 간이검사기의 동일 장비를 여러 번 구입한 이유는.

최근 3년간 연구과제별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는 사례가 2018년 16개, 2019년 17개, 2020년 19개 과제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과제는 연구수행 기간 3년 동안 2차례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런 잦은 변경으로 인해 연구과제의 연속성 저하 등 부실연구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맡은 연구과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라.

 

헬스케어 제품 사후관리 시급
▲최훈열 의원(더민주·부안)=귀농·귀촌정책을 귀농정책과 귀촌정책으로 명확히 구분해 각 분야에 맞는 정책개발을 바탕으로 귀농·귀촌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라.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과 관련 현재 마을회관 등에 지원된 운동기구 및 헬스케어 제품들이 고장과 노후화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통합적 관리를 위한 A/S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하라.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과 농가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하라.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 지원할 계획은 있는가.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사업 명을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변경할 필요는. 현재 추진 중인 국산 밀 생산 확대 지원과 맞춰 식당·제과점 등 소비처 확대와 지원책 방안을 강구하라.

도내 RPC 시설이 20년 이상 노후화로 전북 쌀 경쟁력이 약화됨으로 시설현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언택트 시대에 요구되는 교육에 대한 대비책이 아직 미비한데 예산 반영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교육 중단과 언택트 교육 등으로 인해 농식품인력개발원의 보유 장비 이용 건수가 많지 않음을 이해하나 고가장비에 대한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용 농기계들을 농업현장에 맞는 최신 기계로 대체하라.

 

#답변

“제4기 삼락농정위 여성위원 적극 발굴”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제4기 삼락농정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을 적극 발굴해 참여 비율을 확대하겠다. 현재 삼락농정협의체 운영 5개 시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은 기존 협의 기구에서 삼락농정 협의체 역할토록 하겠다. 귀농가구 수는 전국 3위지만 대도시가 없는 우리도의 특성상 귀촌인 유치가 부진한데 대안을 마련하겠다. 농작물재해보험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농식품부에 건의했고 제도개선을 위해 시도지사 협의회 및 정치권과 공조하겠다.

거점마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전문가 컨설팅 및 운영관리 하겠다. 마을사업으로 발생한 주민갈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전문가 자문 또는 컨설팅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 제대로 된 전통식품의 원형을 찾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다. 국비지원 직매장은 직매장 운영원칙 위배 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도 지원 사업장에 대해서도 패널티와 제재규정 등을 검토하겠다.

농산물 수요와 공급을 맞춰 농가조직화와 계획생산체계를 추진하겠다. 우리도 농정여건 등을 고려해 여론조사 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농정에 반영하겠다. 마을별 공무원 담당제로 사후관리자를 지정했으며 제품 구입시 A/S가 보장되는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판로를 확대하고 푸드플랜을 통한 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소비처를 적극 발굴하겠다.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사업 명을 농가들이 알기 쉽게 사업 명 변경을 검토하겠다. 정부에서 2020년부터 국산밀 수매를 법적 제도해 추진하고 있다. 도내 어린이집·유치원에 우리밀 간식을 제공하는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PC 시설현대화 대안을 마련하겠다. 온라인교육은 올해 시범 운영해 내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실습교육을 확대하는 등 장비 활용도를 높이겠다.

전북도 대표 쇼핑몰을 인식토록 개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농기계 이용률 및 휴면 농기계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겠다.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과 입양 보호 하도록 유기견 센터에 시설 및 예산지원을 검토하겠다. 유기견 구조 및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운영 중이나 수용공간이 부족해 별도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 확대와 농촌유학센터 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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