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계측 없이 서류로만 세관 통과
대부분 중국산 기준 저가신고
이력관리 농식품부 이관 시급”

정부가 수입농산물 통관 과정에서 저가신고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내 농산물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입농산물 대응을 위한 범농업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책위는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양파주산지농협조합장협의회, 마늘주산지조합장협의회, (사)한국농산물냉장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해 계측을 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수입국에서 농산물을 선적할 때 선주가 받은 서류만 보고 수입농산물이 세관을 통과한다는 것”이라며 “중량을 속여 저가신고 되는 수입농산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수입농산물은 중국산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농산물 수입품목에 대한 저가신고는 곧 국내 농산물의 위기를 가져 온다. 이러한 수입 농산물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이 국내 농산물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관세청의 기준담보가격을 기준으로 한 정확한 수입을 해야 한다. 이것은 국산 농산물 재배 및 유통을 위한 공정한 요구”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수입농산물 이력관리를 빠르게 농식품부로 이관해 국내농산물 생산자인 농민과 국내농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농협과 유통인, 그리고 농식품부와 수입농산물 관련부처가 모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지난 10일 대책위는 관세청을 방문해 무게를 속이고 저가로 신고 돼 들어오는 수입농산물과 값싼 중국산 농산물 기준가격으로 수입되는 일본, 미국 등지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청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