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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농업비전, 실천이 중요

[한국농어민신문]

문재인대통령이 11일 ‘제25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업·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이며, 농촌은 민족공동체의 터전이란 점을 역설하고, 식량안보 및 도시·농촌 상생을 강조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대통령의 농업인의 날 행사참석이 17년만인 점도 평가할만하다. 

대통령이 제시한 농촌공간 혁신을 위해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개편해 2022년까지 귀농인의 집 600곳, 청년보금자리 20곳을 조성하고, 농촌인구 비중을 25%로 높인다. 청년농업인을 연간 1600명 육성하고, 스마트팜 재배면적을 현재 5621ha에서 2022년 7000ha로 늘린다. 식량계획에서 2030년까지 밀 자급률 10%, 콩 자급률 45%를 제시했다. 로컬푸드 소비처를 공공기관 등으로 늘리고, 지역푸드플랜 참여 지자체도 현재 67곳에서 2022년 100곳으로 확대한다.

핵심은 정책의 실천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농업예산 위축 등으로 ‘농업홀대론’이 끊이지 않는다. 밀은 국민 1인당 연간 32.3kg을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자급률은 1%에 그친다. 지난해 식용밀 수입만 240만5193톤인데 반해 국내 생간은 1만4600톤으로 줄었다. 콩도 자급률 26.7%로 지난해 5만8537ha까지 재배가 늘었지만 내년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돼 축소가 우려된다. 지난 7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도 농업정책은 소외될 만큼 불신이 높다. 농업 비전의 결실을 위한 대통령의 사후 점검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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