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기생재해로 2년 연속 흉년
양곡정책 재검토 여론

올해 쌀생산량이 350만7000톤을 기록했다. 2년 연속 기상재해로 인한 흉년이 들자 식량안보를 위한 양곡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통계청은 지난 12일 ‘2020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긴 장마와 태풍 피해로 지난해보다 6.4% 감소한 350만7000톤이 생산됐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쌀 생산량 감소 이유에 대해 “건물 건축, 공공시설 개발에 따른 경지 감소와 정부의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벼 재배면적이 감소했다”며 “여기에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에 긴 장마와 태풍 등 기상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10a당 평균 생산량이 483kg으로 지난해 513kg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통계청은 9·15 작황조사를 토대로 지난 10월 8일에는 지난해보다 3% 감소한 363만1000톤으로 발표했었지만, 현장 농민들은 20~30% 감소를 주장하며 통계청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쌀값이 지난해보다 14%, 평년 대비 31% 높지만, 수급에는 문제없다고 설명한다. 올해 쌀 생산량이 350만7000톤에 그쳤지만, 밥쌀용 수요를 공급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쌀 가수요 등으로 수급 불안이 나타나면 정부양곡을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장 농민들은 “쌀 생산량 감소가 재난 수준이다. 양곡정책을 재검토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쌀 생산감소에 대한 피해 보상을 주장하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대 최저의 농업소득 및 농업예산 비중과 식량자급률 등으로 현장에서 위기감이 심각하다”며 “쌀은 가격이 아니라 가장 낮은 생존이고 최우선의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