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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농업홀대론 부인했지만···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농업부문 소홀 지적 나오자

공익직불제 예산 언급하며
“올해 워낙 많이 늘어 
적게 늘어난 것처럼 보여” 강조


내년 농업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인 국가 전체 예산의 2.9%로 편성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2020년도 편성된 공익직불제 예산 2조4000억원을 언급하며 “올해 워낙 많이 늘어나 내년도는 적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추경에 이어 내년 예산에도 농업 부문 반영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도에는 정부가 좀 더 늘리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워낙 많이 늘어났다. 2020년도 농업 예산에 공익직불제 2조4000억원이 반영되면서 (농식품부 예산이 전년보다) 7.6%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년도가 적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농림수산업 부분은 이미 전체 GDP의 4% 이상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치로 보면 ‘농업 예산’이 대접 받고 있다는 체감은 크지 않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 규모는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기준 8.5%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16조1324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증액 금액 43조원 중 3600억원이 농식품부 몫인 것으로, 1%(4300억원)에도 못 미쳤다.

문재인 정부 이후 편성된 예산 추이를 보더라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2018년부터 2021년도 예산안까지 국가 전체 예산은 4년에 걸쳐 127조원 늘어난 반면 농식품부 예산은 127조원의 1%대 수준인 1조6000억원 늘어났다.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1조원이 ‘반짝’ 반영됐기에 겨우 ‘1%’ 정도 된 것이다. 

2017년 14조4887억원, 2018년 14조4996억원, 2019년 14조6596억원 등으로 농식품부 예산이 3년간 제자리걸음을 계속해 오다 2020년 그나마 눈에 띌 정도 늘어났는데, 공교롭게도 홍남기 부총리가 2020년 공익직불제 예산이 반영된 부분만을 언급하며 ‘농업 홀대론’을 부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농업 예산에 홀대한다는 얘기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농업 부문의 부가가치와 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업 부문의 예산이 절대 규모는 늘어나지만 비중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이는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GDP 대비라든가 예산 대비 비중으로만 보면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 같다”면서도, “농림 부분 예산 비중이 2.9%이지만 농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중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또 “한국판 뉴딜 관련 정부 예산 21조3000억원 가운데 농식품부 뉴딜 사업 예산이 2678억원에 불과하다. 퍼센트로 보면 1.4% 정도”라며, 한국판 뉴딜에서 농업 관련 예산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2018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돼 온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본 사업 전환을 앞두고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의 질의가 나온 10일 예결위에서 홍 부총리는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예타가 작년부터 실시돼 이번 달(11월)에 나올 예정”이라며 “예타가 통과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재정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산 반영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사업은 2020년 72억원이 배정된 바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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