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9월기준 유제품 총 소비량, 전년대비 3.6% 늘었지만
잇따른 FTA 체결 등 여파로 수입물량도 6.4%나 증가

코로나19와 잇따른 FTA 체결로 불안한 낙농 수급 안정을 위해 내년도 낙농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9월 기준 유제품 총 소비량은 전년대비 3.6% 증가했고 유제품 수입량도 6.4% 늘었다.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학교우유급식이 중단되면서 해당 물량(일 460톤)을 소진하기 위한 업체 간 출혈경쟁과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낙농진흥회의 2021년도 계약공급량이 전년대비 2.3% 감소한 45만1000톤에 불과한 것이 단적인 예다.

특히 잇따른 FTA 체결로 유제품 수입이 증가해 국산우유 자급률과 낙농가 숫자가 급감하는 등 낙농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실제 2019년 국산우유 자급률은 48.5%로 지난 10년 사이 약 21%p 하락했고 낙농가 숫자도 26% 줄었다.

이처럼 국내 낙농산업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낙농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현재 원유가 공급 과잉된 상태인 만큼 낙농가의 생산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낙농가들은 유업체들이 부여한 쿼터 내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감축의 책임을 농가에게만 돌리고 있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코로나로 학교우유급식 중단…물량 소진 위해 출혈경쟁도

실제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전국 원유생산량 예측치는 전년대비 2% 증가한 209만톤 수준으로 예년수준인 205만~210만톤 범위 내에 있고 구제역 여파로 원유가 부족했던 2012년 원유생산량(211만톤)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올해 낙농진흥회 생산량 예측치도 49만6000톤으로 평균생산량 49만7000톤을 밑돌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현 수급불안의 본질을 낙농가에게 돌려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낙농가의 생산 감축은 수입량 증가만 부추겨 낙농기반을 더욱 붕괴시키는 악순환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정부가 국산 유가공품 자급률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을 비롯해 내년도 낙농 관련 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2010년 11월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한·EU FTA 낙농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산 유가공품 자급률 향상을 위해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20만톤, 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예산안은 올해처럼 186억원에 그쳤고 2021년 낙농진흥회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도 150억원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해결책 없이 ‘감축’만 고수…“수입 늘어 낙농기반 붕괴될 것”

이 관계자는 또 “올해 학교우유 무상급식 예산의 약 40%가 불용될 전망으로 우유의 공급기반 붕괴가 눈앞에 보이는데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 국가적인 불행”이라며 “낙농기반의 붕괴를 막으려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내년도 가공원료유지원사업과 낙농진흥회 원유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