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업개도국 지위 포기
우리나라 대응전략 필요
환경·식량안보 정책
세분화·완성도 높여야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 통상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왔던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9월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 만큼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분석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통상 관련 공약을 들여다보면 다자간 무역협정과 WTO 개혁을 통한 국제통상 질서 확립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WTO를 무력화하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반된 통상정책이다.

이미 국내의 연구기관들도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국제통상에서 WTO가 다시 부각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WTO 중심의 통상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의 전반적인 통상정책 방향은 자유무역주의적 기조를 유지하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통상 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WTO 회원국과 협력을 강화해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확대된 영향력을 WTO 체제 개혁을 주도하는 데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공석인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통해 분쟁해결 기능 복원에도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KIEP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WTO 개혁에 우방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의 입장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는 정책 시사점을 내놨다.  

산업연구원(KIET)도 ‘미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바이든 후보 당선의 경우)’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WTO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고 분석했다. KIET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WTO 체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통상질서로 인식하고 있어 WTO와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무역부문에서 공급사슬의 국내화와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을 강조할 것이란 예측도 병행했다. 산업연구원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에서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하고 동맹국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WTO와 다자무역체제가 국제통상에서 중심 기능을 할 가능성이 전망되는 만큼 농업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WTO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순히 기능만 부활하는 것으로 전망해선 안 된다”며 “WTO는 1995년 출범한 WTO는 그 이후 국제 금융, 무역환경, 글로벌 가치사슬 등에서 취약하고, 세계무역에서 서비스 비중이 확대되지만 이에 대한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공약을 들여다보면 WTO 개혁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동시에 환경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따라서 미국이 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고 코로나19 등의 사태 등의 연장선에서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환경과 식량안보 측면에서 국내생산 보조에 대한 허용범위 확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며 “WTO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나라 농업정책에서 환경과 식량안보 관련 정책 세분화와 완성도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