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 정부에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재해지원금 지급 촉구, 정부비축미 방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흥진 기자

“재난 수준 농작물 생산 감소
생계유지 어려운 농민 속출”


농민단체들이 올해 자연재해로 발생한 쌀 생산 감소에 따른 농민의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쌀 가격 상승에 대비한 공공비축미 방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배추생산자협회는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최악의 흉년으로 인해 농민들은 임대료 주고 생산비 갚고 나면 수중에 수익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비축미를 방출하려 하고 있다”며 “쌀 재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쌀 정부비축미 방출을 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올해 농민들의 삶은 피폐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다.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폭등해도 생계를 유지할 소득을 얻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엊그제 정부는 배추 값 폭등에 대응한다며 정부 보유물량을 방출했다. 배추 값은 다시 폭락했고, 11월 김장철을 앞둔 현재 평년가격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비축미를 방출하지 말라. 올해 제정된 양곡법 시행령을 따르더라도, 현재 농민들과의 협의 없이 정부미를 방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면서 “여기에 올해 재난 수준의 농작물 생산량 감소로 소득이 줄어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재해지원금을 농민들에게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오는 14일 여의도에서 예정된 전국농민대회를 앞두고 이번 기자회견을 포함해 참여단체별 릴레이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매일 1회씩 총 5차례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에서도 14일(충북·전남·경남·강원)과 16일(전북) 광역농민대회를 진행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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