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올해 자연재해로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사상 최악의 흉년으로 인해 임대료 자재비 등을 갚고 나면 수익이 나지 않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만큼 농민들에게 재해지원금을 지원,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올 쌀 예상 생산량이 전년대비 3% 감소하고, 5년간의 평년수확량과 비교하면 9.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현장에서는 지역에 따라 20%~30%, 그 이상까지 줄어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재해지원금 요구에 대해 농정당국은 부정적이다. 생산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고, 자연재해로 생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과 재해복구비 등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해보험금은 보장 수준이 낮고 혜택 받는 농민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복구비는 쥐꼬리 구호 수준에 그친다. 가격이 호조라 하더라도 재해로 인한 피해와 감수로 인한 소득감소를 상쇄할 수 없다. 쌀만 보더라도 생산량 20%가 감소하면 약 1조8000억 원, 30% 감소 시 약 2조7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미 농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판로 위축으로 소득이 감소했고,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일손 부족 심화와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부담은 커져 타격을 입고 있다. 여기에 냉해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사를 망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농민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생존위기에 빠진 농민들에게 재해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소득이 급감한 다른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했듯,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는 농민들의 생계도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