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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증액 전방위적 대응해야

[한국농어민신문]

내년도 농업예산 증액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농업계 전반의 역량 집중이 강조된다. 재정당국이 제시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6조1324억원으로 올해 대비 2.3% 증액에 그쳤다. 국가 전체 예산이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인상된 것과 차이가 크다. 농업계는 국가 전체예산 대비 3% 비중을 요구하고 있지만 역대 최저인 2.9%로 하락했다. 국정 전반에서 농업의 외면이 심화된 셈이다.

그동안 농업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기존 5% 수준이던 예산 비중이 3%대로 후퇴한데 이어 내년에는 이마저 무너진다. 금액도 정부 예산이 43조5000억원 증액된 반면 농업예산은 3500억원 증액에 그쳤다. 올해와 같이 정부예산 기준 3.1% 비중을 위해서는 1조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예산의 적정 배분도 중요하다. 공익직불예산과 농업정책보험 예산 증액을 비롯해 내년 예산에서 제외된 논 타작물재배 예산은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 공익직불예산의 경우 2조4000억원인데 농업계는 물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도 2022년 5조2000억원을 제안한 만큼 증액이 요구된다. 농업정책보험은 내년 5225억7100만원으로 올해 대비 11.6%나 줄었다. 태풍, 한파 등 기상이변을 감안해 예산 증액과 내실이 필요하다. 논 타작물재배지원 예산은 올해 550억원이 전액 삭감돼 정책불신만 커졌다. 밭작물 재배를 위해 농지형태를 바꾼 데다 쌀 전환에 따른 과잉생산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순차적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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