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8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내년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아 지속 여부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사업들도 미흡한 예산 편성으로 정책 효과를 감소시키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맞춤형 농지매입자금,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의 증액이 요구된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2018년부터 시범시행 불구
내년 72억원 배정 안돼
본사업 전환 기대 찬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행법령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으며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이지만, 내년 사업 중단 위기에 내몰렸다.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11월 마감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측면이 컸다. 연간 23만명의 초등학생에 국산과일 간식을 30회 가량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 72억원이 배정되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예산 반영·증액이 필요한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사업은 국산 제철과일의 안정적 소비기반을 마련하고,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건강증진을 위해 기존에 빵, 핫도그 등이 제공되던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간식을 과일로 대체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과일 소비 확대 효과로 과수 농가들로부터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본 사업 전환 등의 기대가 컸지만, 현장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권영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경우 2021년도 예산을 반영해 계속사업을 수행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 전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시범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내년도부터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지원이 상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국회에 피력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학교과일간식이나 농식품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은 국내 수요기반 확보가 중요한 사업”이라며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과일간식인데,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 소비 기반을 넓히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의 확대 요구도 크다.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에 대한 시범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35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89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에 비해 지원기간(3개월→12개월)과 대상 가구(1만8000가구→2만8000가구)가 각각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년농 안정적 정착 위해
예산 증액 목소리 고조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귀농귀촌·청년농 등을 위해 중장기 차원에서 안정적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예산 확대가 필요한 사업으로 꼽는 이유다.

해당 사업은 고령, 은퇴, 직업전환, 이농 및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임차해 영농능력·규모·연령에 따라 청년농·귀농·일반농 등에게 맞춤형으로 농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를 시행주체로 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농지 지원을 통해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6460억2700만원)보다 19.5% 증액된 7717억8500만원이 편성됐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이 사업의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농업 구조개선 촉진의 중요성과 경자유전 실현,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의 기대효과를 감안할 때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먼저 현장의 농지 수요를 따라가기 미흡한 예산 책정이라는 지적이다. 검토보고서에는 “농지가 없는 청년농 등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서는 농지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 확보가 전제되는 바 2021년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예산안 산출내역상 공급물량은 2019년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수요 조사에서 필요로 하는 농지 수요 4063ha에 69%에 불과한 2800ha이므로 공급물량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증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단가의 현실화도 예산 증액 요구 이유 중 하나다. 권영진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2021년 예산안에 부합하는 공급물량을 정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단가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산출근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공공임대용 매입사업은 예산 단가를 현실화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입 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약 2000억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다.

잇단 자연재해에 후유증 커져
수리시설 개보수 등 급선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올해 농촌 현장은 자연재해 피해로 시름이 많았다. 냉해와 태풍, 집중호우 등의 피해가 끊이지 않았고, 후유증과 여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됐는지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농식품부(부처)가 요구한 관련 예산 가운데 재정 당국에 막혀 삭감 반영된 사업들이 적지 않아서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농식품부가 2000억원 편성을 요구했지만, 올해 본 예산(1500억원) 수준인 1518억원만 반영됐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도 올해(113억원) 수준인 118억원 편성됐다. 농식품부가 180억원 편성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못했다.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예산은 올해 본 예산(512억원)보다 깎인 461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됐다.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확대 사업도 올해 본 예산 454억원보다 삭감된 398억원이 편성됐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은 올해 본 예산 5381억원보다 증액한 6064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됐는데,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및 비상수문 설치 등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

▲이밖에=농촌보육여건 개선 사업의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농촌보육여건 개선 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농번기 동안 주말에 아이 돌봄방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2020년도보다 7억3900만원 증액한 23억5700만원이 편성됐다. 내년 도입을 기대했던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예산 32억원도 재정당국에 막혀 반영되지 못해 예산 확보 목소리가 크다. <끝>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