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업분야 재정 투입 확대 절실
대통령에 건의서 내자 의견도
농식품부 ‘총력 대응’ 의지 피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이개호)가 내년도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비중이 2.9%로 ‘역대 최저’라며 국회에 제출한 농식품부 예산안을 증액해 예산 비중 3%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5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의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상정이 이뤄졌다. 예산 심사의 첫 관문인 상임위 예비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농해수위는 9~10일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거쳐 13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해수위 ‘예산 증액’ 한목소리=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비중이 전체 국가 예산의 2.9% 비중에 불과해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시종일관 제기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병) 의원은 “농식품부 예산 비중 3% 마지노선을 지킨다는 것은 농업농촌 산업을 유지하고 농업농촌의 소득을 보전하면서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나간다고 하는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같이 대응해야 나가야 된다”며 “농식품부 예산 비중 3%를 유지하려면 5000억원 이상 증액해야 되는데, 국가 전체 예산을 늘릴 수 없으니 다른 분야의 감액을 통해 증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위원장은 “자연재해와 코로나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식품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농업 예산 비중이 크게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농업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상임위 차원의 대통령 건의문을 검토하는 등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홍 의원은 “예산 증액을 위해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농해수위원장 이름으로 대통령께 건의서를 올리거나, 예산 당국의 실무자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농업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알리는 게 필요하다”며 “농식품부 장관이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야지 적당히 이 자리에서 논쟁하는 식으로 가서는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 장관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식품부도 ‘총력 대응’ 피력=농식품부도 예산 비중 3% 수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예산 증액을 위해 농식품부가 현재 설계하고 있는 방향들을 간략하게 말해 달라’는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예산안에서 약 5400억원 증액돼야 예산 비중이 3.0%가 된다”며 “이를 위해 첫째 코로나 대응 예산인 온라인사업·공간정비사업·농신보 출연을 통한 금융지원 등 1700억~1800억원 증액, 식량안보를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등을 묶어 2000억원 증액, 기후변화 대비 예산 1600억원 증액, 동물보호 및 농촌복지 향상을 위한 100억원 예산 증액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운천 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3.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탄을 하셨는데, 이후 계속 내려가고 드디어 3% 마지노선이 떨어졌다”며 “농가 소득이 떨어지고 부채 비중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은 쪼그라들고 있다.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의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당연히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농식품부 예산의 경우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해 국민을 설득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다. 올해를 계기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김현수 장관은 회의 시작 이후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농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논타작물재배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 강구 △초등돌봄 과일간식지원·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예산 증액 △농식품 소비정책 차원의 할인쿠폰 예산의 적절성 △축산 분야 공동자원화 시설 확대 및 제도 개선 △어촌뉴딜사업의 확대 추진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의 예산 증액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 △농작물재해보험을 비롯한 농업정책보험 예산 확충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추진 예산 문제 등이 다뤄졌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