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위원장 정현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0 농정 대전환 전국순회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의제는 국가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과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과제 등 두 가지다. 농특위는 농정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인 농어업·농어촌 뉴딜 계획과 국가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 중인데, 이번 원탁회의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최종안을 수립·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농특위가 전국순회 원탁회의에서 내놓은 두 의제의 초안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농어업·농어촌 뉴딜
기후·먹거리·지역·안전망 위기 해결 ‘주도’

사람·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이 ‘비전’

4대 과제·14개 실행목표 제안
직불중심 농정 대전환 위해
현 정부 내 예산 1조 증액 필요

▲논의 배경은=농특위가 전담반을 꾸려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과제를 논의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정부가 7월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대규모 뉴딜 계획에 농어업·농어촌 분야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2월 농특위가 주최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용과 이행계획이 빠른 시일 내 구체화되지 않자 농업계에선 우려와 기대가 함께 있었다. 결국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와 맞물리며 농특위는 별도로 ‘농산어촌 뉴딜’을 제안하고 ‘뉴딜 작업반’을 마련해 이를 구체화하는 논의 과정을 밟게 됐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주도적 역할 및 지역과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농특위는 7월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농산어촌 뉴딜’을 처음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황수철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장은 “한국판뉴딜 구상은 첫째 기후위기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둘째 ‘지역’ 관점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특히 기후위기 대응,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까지 고민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농산어촌 재생에 대한 관점이 빠져있다”고 말하며, 농산어촌 뉴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판 뉴딜 계획에 ‘지역 뉴딜’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비전과 목표는=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 뉴딜을 ‘농정 대전환’을 위한 실현 과제로 확장했다. 가장 최근 들어 논의를 구체화한 의제지만, ‘농정틀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연계 추진하는 방식으로 넓게 가져가면서, 사실상 가장 비중을 크게 두는 의제로 부각시켰다.

‘기후·먹거리·지역·안전망 위기 해결을 주도하여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이라는 비전이 이를 말해준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 뉴딜의 4가지 목표로 △(기후 위기)온실가스 순제로 및 생태환경복원 선도하는 농어업으로 전환 △(먹거리 위기)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먹거리 주권 확립 △(지역 위기)지역에너지 자립과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농어민 위기)농어민 삶의 안전망 구축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정했다.

▲중점 과제와 실행 목표는=농특위는 내부 논의 끝에 4개 중점과제와 14개 실행목표를 제안했다.

첫 번째 중점 과제는 탈탄소 생태(유기)농어업 전환이다. 이를 위해 ①2030년까지 화학비료(축분퇴비대체) 및 농약, 항생제 사용량 50% 감축 ②2030년까지 논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단계적 전환 및 친환경농업 비중 30% 확대 ③경축순환형·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토양양분관리제 도입 ④숲 탄소흡수력 제고, 국내산 목재수요 창출 및 활용 강화(콘크리트·플라스틱 대체) ⑤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수산업 생태계 구축(바다탄소흡수원 확충, TAC지속가능어업관리체계 전환 등) 목표를 세웠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으로, ①2030년까지 곡물자급률 10% 제고, 밀 10%·콩 25% 등 주요 곡물자급 확대 및 적정생산농지 확보 ②국가 먹거리종합전략 수립 및 친환경·로컬푸드로 공공급식 전면화 ③GMO완전표시제 도입을 목표로 했다.

세 번째 중점 과제는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및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이다. 실행 목표는 ①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2030년까지 농어촌태양광 확대, 농어촌에너지자립마을 20개소) ②농어업부산물 활용 바이오매스종합전략 마련 및 에너지자립 지역·마을 확대 ③(가)농어촌재생특별법 제정 등 농어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365생활권 구축 ④청년후계농 육성, 귀농어·귀촌 및 다지역 거주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이다.

네 번째는 농수산물 수급·가격안정 및 농어가 소득안전망 구축. 이를 위해 ①공공급식 등에 국내농수산물 공급체계 확립(공공비축수매제 등) 및 디지털통합플랫폼 구축(산지-생산-유통-소비 통계) 등 수급·가격안정 종합체제 완비 ②농가수입(소득)보장보험 도입, 농어업재해대책의 국가보상체계 강화 및 농어업인안전보험의 사회보험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5대 정책수단=농특위는 중점과제와 실행목표를 뒷받침할 정책수단으로 예산과 법·제도 개선 등 5대 정책수단을 꼽았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과 제도 여건 등에 큰 비중을 뒀다.

우선 농특위는 공익직불제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직불중심 농정으로의 대전환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투입재 보조형 사업 감축(5000억원)과 신규예산(5000억원) 확대로 우선 1조원 증액을 추진하되 2030년까지의 예산 증액 계획은 추가 연구를 통해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전체 정부 예산의 5%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정예산에서 직불금 차지 비중을 2025년 30%, 2030년 50%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내놨다.

또한 국가먹거리기본법, 농어촌재생특별법 등 법 제·개정으로 농어업·농어촌 대전환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형·민관협치형 농정추진체계 확립, 사회협약 등 국민참여형 사업 추진 등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았다.
 

◇국가먹거리종합전략
10대 전략·28개 과제 조율, 내년 1분기 최종안 목표

시민사회단체·소비자·전문가 등
의견 수렴 통해 가다듬을 계획
법적기반·통합추진체계 필요

▲논의 배경과 진행 상황은=농특위가 2019년 4월 출범 이후 농정 대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범부처 계획인 국가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이다. 농어민과 국민이 함께 종합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논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농특위는 출범 직후 꾸린 3개 분과 중 농수산식품분과의 핵심 의제로 국가먹거리 종합전략을 채택하고,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1년여 동안 논의를 통해 10대 추진전략과 28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농특위는 이번 원탁회의에 이어 12월 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발표 시점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기여서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 등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 중앙단위의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과 별도로 지자체가 지역 단위 푸드플랜 사업을 현장 적용 중인 상황이다.

임태호 농특위 사무국 농수산식품팀장은 3일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에서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국가먹거리 종합전략의 기본방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기초적인 용역을 수행했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구체화한 끝에 3대 아젠다를 만들었고, 10대 전략과 28개 과제를 제안하게 된 것”이라며 “원탁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전문가, 행정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더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고, 12월 농특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호 팀장은 “10대 전략과 28개 과제가 먹거리의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당장 무엇을 바꿔나가야 할 것인가를 담은 대표 과제들을 몇 가지 뽑아내려고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생애주기별 먹거리 보장 같은 부분”이라며 “국가먹거리 종합전략의 이행과 관련해서도 먹거리 문제는 정권을 떠나 전 국민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먹거리 종합전략에 맞는 법적기반(먹거리기본법)·통합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