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공적자금 조기상환
제도부터 바꿔주길”

수산금용채권 발행하는 경우
수협은행이 배당금으로
이자비용 지급하도록 허용을

지난달 수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받은 공적자금을 조속히 갚으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수협중앙회가 조속한 상환을 원한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016년 말 신경분리를 통해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될 당시 수협중앙회와 예보가 맺은 ‘공적자금 상환 합의서’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골자는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출자를 하기 위해 수산금융채권(수금채)을 발행하는 경우 이자비용을 수협은행이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공적자금 왜 받았나?=수협중앙회가 예보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외환위기 당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현 수협은행)에 발생한 결손금과 대손충당금 증가, 이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 당시 결손금 해소 9887억원, 자기자본비율 10% 유지를 위한 자본 확충 명목으로 1694억원 등 총 1조1581억원을 예보로부터 지원받았다.

공적자금 지원과 함께 결손금 9887억원을 당기순이익으로 정리하기로 했던 수협중앙회는 신용사업부문이 수협은행으로 완전히 분리되기 이전인 2016년까지 총 9887억원의 결손금을 모두 정리했다.

▲또 다른 복병 바젤Ⅲ=결손금은 처리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내재해 있었다.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원받은 1조1581억원이 자기자본으로 분류돼 있었는데,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보통주가 아닌 경우 자기자본에 편입되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바젤Ⅲ가 도입되면서 공적자금이 부채성 자본으로 평가, 자기자본에서 빠지게 된 것.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부채성 자본으로 평가되면서 신용부문에 자본부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은행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다”면서 “이후 바젤Ⅲ 적용을 유예 받으면서 2016년 12월까지 신경분리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은 은행이 아닌 중앙회 내 신용사업특별회계를 만들어 별도 관리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는 신경분리에 앞서 수협은행의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8000억원의 수금채 발행과 임직원 자구노력 등으로 1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을, 2018년 같은 이유로 수금채 1000억원 발행해 수협은행에 자본금을 확충해줬다.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수협중앙회 입장에서는 신경분리로 인해 총 2조1581억원의 부채가 발생하게 된 셈이다.

▲개정요구 이유=수협은행 출범 당시 수협중앙회와 예보가 맺은 공적자금상환합의서에 따르면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사용처는 한정돼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공적자금 상환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은행도 최소 유보금만 남기고 배당을 하다 보니 은행은 은행대로 자본비율이 취약할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은행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이고, 협동조합인 수협이 자본을 확축하는 방법은 수금채를 발행하는 것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5500억원에 대한 정부지원이 내년 말로 끝나는 것도 수협중앙회로서는 부담이다. 수협중앙회가 발행한 수금채 9000억원에 소요되는 이자비용은 총 174억원가량. 이중 55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 103억원가량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이 만료되면 연간 수금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100억원 넘게 늘어가게 되는 것. 수협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수금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될 경우 이자부담은 현재보다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공적자금상환합의서 상의 신용사업특별회계 사용 제한조항을 풀어서 수금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수협은행이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라면서 “이와 함께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되는 수협은행의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면제가 불가능하다면, 중소기업특별공제와 같이 세무정책적 차원에서 공적자금 상환부분에 대해 세액감면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