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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이냐-농민기본소득이냐’ 통합 논의 시동귀농운동본부 주요쟁점 난상토론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지난 10월 23일 전국귀농운동본부는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농민기본소득운동의 현황과 입법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농민수당 도입 전국으로 확산 중
기본소득 두고 정치 쟁점화 되면서
농민기본소득 관련 논의도 탄력

일정소득 현금성 지급방식 유사
국가 재원 확보·지급의무 규정 목표
입법화하려면 사회적 합의 필요

‘왜 농민만·왜 농민먼저’ 의문에
설득논리 마련 집중 논의 이뤄져야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해결과제

 

직불제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던 농가소득 직접지원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최근 몇 년 사이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논의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두 의제간 통합적 논의를 위한 농업계 내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첫 자리는 전국귀농운동본부가 마련했다. 지난 10월 23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농민기본소득운동의 현황과 입법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두 의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두고 참석자들간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농민수당’ 도입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19년 전남 해남을 필두로 농민수당이 도입되기 시작, 전농 등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농민수당 조례 제정운동’이 전개됐고, 현재 실질적인 지급 시기 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광역 시·도 단위에서는 대체로 농민수당 도입이 확정된 상태다.

‘농민기본소득’ 논의는 지난해 11월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결성이 추진되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농민기본소득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현재 ‘농민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마련, 더불어민주당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과 함께 입법화를 준비 중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두 가지 의제 모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농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현금(혹은 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고, 입법을 통해 국가의 재원 확보와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두 운동이 설득력을 갖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입법화되려면 양 진영간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직불제 규모가 대단히 불충분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제도를 더 늘려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전면적 기본소득 실시 전 ‘범주형 기본소득’의 하나로 농민기본소득이 제기되고 있지만, 결국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왜 농민만? 또는 왜 농민 먼저?라는 문제제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설득논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찬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농민기본소득은 범주형 기본소득이지만 동시에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이유로 “농업은 식량기지이자 생명창고로 농업이 소멸하면 공동체의 생존이 위태로워지며, 국토환경·자연경관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농민기본소득이 실현되면 과밀집중된 도시로부터 농촌으로의 자연스러운 인구흐름이 만들어져 도시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웅두 정의당 전 농어민위원장은 “21대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조정훈(시대전환) 의원과 소명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본소득법안을 보면, 각각 제17조(기본소득 예비시행), 제33조(기본소득의 우선실시)에 재정부족 등의 사유로 기본소득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선별적으로 기본소득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실현 가능한 데부터 먼저 시작해 전체로 확장해나가는 문제가 법안에 이미 명시돼 있는 만큼 정치의 영역에서 농민기본소득도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무진 전국농민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기본소득 논의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농민부터 도입하자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업소득 하락분을 상쇄시킬 만큼 충분히 제공되기 어려운데 앞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농산물 가격 문제가 더욱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농민만을 분리해 지원하는 기본소득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면서 “농업계가 농업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힘을 모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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