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식품부 국감서 지적 잇따라
도정공장 대대적 구조조정 주문
김현수 장관 “그렇게 하겠다” 

정부양곡 관리와 품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양곡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국감에서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 의원은 정부양곡의 쌀벌레와 이물질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실태를 지적하고 정부양곡 개선 로드맵을 촉구했다.

김선교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정부쌀 관련 글을 보면 가족이 먹는다면 저럴까 한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고, “인터넷에 정부양곡에서 쌀벌레와 각종 이물질이 나왔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나라미에서 벌레가 나오고 하는 것은 유통과정에서 체류기간이 길어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선교 의원은 이어 정부양곡 도정공장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나라미 도정공장 소속별로는 곡물협회 119개, 농협 2개, 기타 3개가 있다”며 “정부양곡 관리 예산이 올해 4243억원으로 이 중에서 가공임(도정) 968억원, 보관료 1200억원 등 절반이나 차지하지만 불만이 끊이지 않으면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양곡 관리 개선 대책으로 “정부양곡 개선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주문에 김현수 장관은 “(로드맵을 마련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도 정부양곡 관리가 지적된 바 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농식품부 국감자료에서 정부양곡 관리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김승남 의원은 “매년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공공비축미 관리가 오랫동안 수의계약 형태의 정부양곡 도정공장과 저장창고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품질이 떨어진 쌀이 공급된다”며 “정부양곡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36%가 B등급 이하이고,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인증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양곡 창고 3234개 중에서 69%가 30년 이상 노후화돼 곰팡이, 각종 벌레와 쥐똥 등 품질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승남 의원은 공공비축 산물벼 관리 체계도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은 “정부비축 산물벼는 건조시설과 저온창고를 갖춘 RPC가 수매하고 차년도에 정부양곡 도정공장으로 이관시켜 도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 때문에 정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공공비축) 산물벼를 보관하고 있는 RPC가 직접 도정하면 10만톤 기준으로 92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경쟁을 유발해 정부양곡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