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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종합국감 | 농식품부·소관기관]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 농식품부 실질적 대책 세우라”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2018년 식량자급 목표 수립 때
농작물 재배면적 반영 안되고
농경지 확보 방안도 없어 질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3일 농식품부를 비롯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가 실질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질타가 나왔다. 또한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인의 재해사고율이 높지만 부실한 보험보상에 대한 문제 제기와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이 촉구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량자급률 목표가 실천 가능하려면 정책 수정이 필요하고 적어도 100년 농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농식품부가 2018년 식량자급 목표를 세울 때 농작물 재배면적이 반영되지 않았고 농경지 확보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또 농업인의 재해사고율이 일반산업보다 10배 이상 높은 실태를 지적하며 “농업인안전보험 기간 안에 사망 원인 상해가 발생해 앓고 있으면서 보험기간이 지난 후 사망하면 상해보상만 지급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처럼 사회보험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질의도 나왔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락시장에 15개 정도의 시장도매인을 시범 도입하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가격을 분석해 보면 시장도매인의 가격변동성이 더 큰 문제 등이 있다”며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시행은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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