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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종합국감 | 농식품부·소관기관] “농업인안전보험, 사회보험화를”···“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어려워”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농식품부에 대해 식량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 농업인안전보험의 사회보험화 전환 등 최근 농업분야의 뜨거운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왔다. 그러나 종합국감에서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사모펀드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피해대책 촉구와 정쟁성 질의로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 농업·농촌에 대한 농업정책의 심층 검증이 미흡해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23일 농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국감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농식품부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배면적 반영 없이 설정 지적


▲식량자급 농경지 확보=농식품부의 식량자급률 부실 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자급률을 높이는 목표 수치만 있을 뿐 생산과 공급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면서 작물 재배면적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허점을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가 2018년에 2022년도 쌀, 보리, 밀, 콩 등을 521만톤 생산해 식량자급 55.4%를 목표했다”며 “2019년 기준 1ha당 4.9톤의 식량작물 생산을 감안하면 2022년 자급률을 달성하려면 106만ha의 식량작물 경작지가 필요하다. 2019년에 경작지가 90만ha이었기 때문에 16만ha를 추가로 확보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농식품부 식량자급률 제고대책에서 경작지를 확보하는 직접적인 대책은 전무하다”며 식량작물 경작지 확보대책을 주문했다.

기상재해 등에 따른 식량생산 차질에 대비한 비축방안 요구도 나왔다.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기후변화가 심각해 태풍 등 각종 재해가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식량생산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2~3년 동안 식량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구축해 생산 이후 비축, 유통 등의 식량공급 체계에 대한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인안전보험 사회보험화로
실질적 보상 받도록 개선 촉구


▲농업인안전보험 사회보험화 추진해야=농업인안전보험을 사회보험화로 전환해 농작업 사고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주문이 나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인안전보험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259명의 농업인이 농작업사고로 사망했고, 농작업 재해율도 2015년 4.2%에서 2019년 6.3%로 높아졌다. 또한 일반 산업재해율이 2019년 0.54%였지만, 농작업재해율은 이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율이 64.8%로 여전히 미흡하다”며 “특히 보험기간이 1년 단기로 운영되면서 불의의 농작업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기간에 있어야 유족급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에 발생한 상해로 앓아눕다가 보험기간이 지나 사망하면 상해 보상만 지급된다”고 보험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고발생 후 3년 이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 외에 사고 발생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안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사고 발생율이 높은 농작업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관련 예산의 증액과 함께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처럼 사회보험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옵티머스 판매한 NH투자증권
피해자 대책 마련 집중 추궁


▲옵티머스 피해자 대책 강구하라=최근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옵티머스사모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한 피해자 대책을 내놓으라는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본인에 있다. 사장이 소개한 상품이고 심사도 생략됐다”며 “옵티머스 상품 판매로 사장은 2019년과 2020년 상반기에 급여와 성과금 등 26억원의 보수를 받았으면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피해보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강원 강릉) 의원은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말이나 되느냐”며 “이번 옵티머스 사건은 금감원,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NH투자증권 모두가 법률적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병)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은 운용사, 수탁사, 판매사, 금감원, 예탁결제원이 연계된 총체적 부실 금융다단계 사기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사모펀드 수탁사와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이 피해자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무한한 책임 느끼고 옵티머스 취급 과정에서 미흡한 것도 있다. 개선해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정영채 사장의 답변을 두고 “옵티머스 피해액이 농업인 지원에 사용돼야 할 돈인데 사기꾼 뒷돈이 됐다”며 “농업인들의 피해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해야 하는데 정영채 사장이 남의일처럼 답변하는 태도가 느껴진다. 인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농가 수취가격 관련 유리 여부
가격변동성 해소 등 답 못 얻어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어렵다=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 문제를 놓고도 질의가 나왔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7일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 이어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꺼냈다.

윤재갑 의원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 시 기준가격인 경매가가 떨어져서 농가가 피해를 본다고 하지만 시장도매인 가격이 경매가격보다 높게 나온다. 농가가 수취가가 높은 시장도매인제를 선택하면 기준가격이 바뀌는 것”이라며 “또 가격노출이 안돼서 출하농민이 적정가격을 받지 못한다지만 판매가격이 다공개가 된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실시하자”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남도가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를 제안해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했다”며 “(가락시장에) 점포 15개 정도를 시범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장점이 많으면 도입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19년 9월 한 달만 보면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가격이 높았지만 2019년 전체를 보면 가락시장 경매가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보다 높았다”며 “또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가격은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파는 가격이고, 가락시장 경매가는 농민이 중도매인에게 파는 가격으로 두 가격을 비교하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강락시장은 전자경매를 할 때 출하자까지도 다 공개가 된다. 강서시장은 판매가격이 공개되는데, 그 가격이 출하자 입장에서 보면 내 상품 가격인지 다른 상품과 합쳐진 가격인지 구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입장이다. 김 장관은 “가락시장이 공영도매시장임을 감안한다면 전남형이 있으면 강원형, 경북형이 있어야 할텐데, 그렇게 지역으로 쪼개는 게 바람직하겠나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데이터 분석 결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가격진폭이 가락시장 경매가격 진폭보다 더 크다”면서 “그러니까 시장도매인의 도입 근거라고 말하는 두가지, 농가 수취가격에 있어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와 가격변동성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못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이 “언제쯤 답이 나오냐”고 묻자, 김 장관은 “가락시장에 도입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현 정부 농업정책 만족도 ‘낮아’
농촌생활 대중교통 불만 ‘최고’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업정책=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2020년 농업인 의견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며 농식품부가 중점을 둬야 할 정책을 제시했다. 서삼석 의원이 의뢰한 이번 설문조사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농업인 12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농업 발전 관련 기관별 중요도’에 대해 농식품부와 농협에 대해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2.1%, 74.9%를 보였다. 또한 ‘기관별 노력 정도’에 대해 ‘농식품부 노력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3.5%에 그친 반면 ‘낮다’고 평가한 비율은 34.3%로 나타났다.

농촌생활에서 분야별 ‘불만’ 비율은 대중교통 47.7%, 보건의료 48.6%, 문화체육 49.1%, 교육환경 44.9%, 소득원 44.5% 등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기 보다는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 응답이 47%에 달해 ‘긍정적’ 34.7%보다 높았고, 10년 후 농업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 응답이 41%를 보였다.        

특히 현 정부의 농업정책 만족도는 불만 44%, 보통 41.9%, 만족 13.2%, 무응답 0.8% 등이었다. 이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보장’ 58%, ‘최저 생산비 보장’ 42.5%, ‘국산 농축산물 안정 공급’ 34.8% 등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인의 농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 한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농업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에 유용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농촌공용시설 171곳 부실 운영
낭비된 국민 세금 549억 달해


▲농촌공용시설 부실 운영=최인호 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의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농촌공용시실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전국 9487개 농촌공용시설 중에서 171곳이 부실 운영으로 적발됐고 549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특히 문제는 사후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허위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후관리 조치가 완료됐다고 보고된 4개 시·군 55개소에 대한 감사원 현장 점검 결과 21개소는 운영 자체가 중단됐고, 특정 개인이 사용 7개소, 지원 목적 외 사용 2개소 등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부실 사례로 모 지역의 영농법인의 경우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농산물보관창고를 담보로 6억4000만원을 대출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지역의 영농법인도 국비 8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공동축사를 담보로 4억3000만원을 대출 받아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인호 의원은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1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올해부터 사업 일부가 지자체에 이양되는 만큼 농식품부가 체계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병성·김관태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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