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
자연재해 관련 대책 촉구
농업예산 확대 주문도

정 총리 “재해보험 개선방안
연말까지 마련할 것” 약속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한 농지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속 식량자급률 제고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농업 예산 확보와 자연재난에 따른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등을 요구했다.

22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총리 서울공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농업인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해 ‘제22차 목요대화’를 주재했다. 이 자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총리실 ‘페이스북’과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목요대화는 ‘풍수해 피해 지원 방안’과 ‘코로나19 대응과 식량안보 확보 방안’ 등 두 개의 큰 주제 속에서 진행됐고, 농업인단체 대표자들은 농업 분야의 각종 현안들에 대한 농업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여러 농업 현안 중 최근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치를 농지(농업진흥지역)에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당정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중앙회장 직무대행은 “농촌 지역 주민의 신규 소득 창출과 화석연료 및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한 대체재 발굴의 필요성은 일부 공감하나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기 설치로 인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어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제열 중앙회장 직무대행은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선 우량 농지 확보·보전이 필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위한 농지 규제 완화는 자칫 식량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농업진흥지역 보전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자연재해와 관련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유독 두드러졌다.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농산물 유통 분야,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의 요구로 각각 이어졌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올해 자연재해로 쌀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다. 전국 단위 생산량은 크게 감소되지 않았지만 전북의 경우 수해지역의 20%에서 30%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협 일반 업자들의 나락 매입가격이 시중 쌀 가격 편차가 심해 농민과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유통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비롯해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필요성과 기초농산물 공공수급제 시행 등을 촉구했다.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자연재해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농업재해보험 보상율을 80%로 환원해야 한다. 농업재해보험의 피해산정방식 기준이 모호해 개선하고, 보장재해 확대와 대상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며 “또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농가들을 구제하기 위한 소득안전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예산의 확대 요구도 있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농업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2.9%에 불과하다. 농업 예산을 최소 3%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안전한 먹거리와 식량 전반에 걸친 국민적 요구가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 확보에 인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업인단체 대표자들은 △수해 참사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와 합당한 보상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야생멧돼지 감축 대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정부 출연 확대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의 관리 체계 △수리·배수 시설 개선 △기후변화 대응 관련 R&D 투자 지원 △부정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상향조정 연중 유지 △GMO(유전자변형식품)완전표시제 실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생활교육 △취약계층 등 공공급식 확대와 농식품바우처 사업 확대 △외국인노동자 수급 등 농업인력 대책 △임산부 꾸러미 사업 전면 확대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시행 △농부증 인정과 농업인의 공공치료시스템 마련 △한국판 뉴딜계획에 농어촌 뉴딜 반영 △공익직불제(선택형직불)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저도 농촌에서 자랐다. 정부가 더 이상 도시 집중화가 이뤄지지 않고 농촌 지역에 시군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농업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농업인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요율 및 보장수준의 적정화로 보험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연말까지 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한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대책 요구에 대해 “제2차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1~'30)을 연내에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환경과 어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농업 예산 확대와 관련 정 총리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획재정부에 농업 예산을 3% 채워달라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기재부 관계자들이 ‘3%는 안 되지만, 농민 1인당 예산은 오히려 줄지 않고 늘었다’고 핑계를 댔다”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할 텐데 농업 예산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목요대화에는 고문삼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옥임 전여농 회장,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김제열 한농연중앙연합회 중앙회장 직무대행, 박흥식 전농 의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정한길 농민의길 상임대표,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 대표자 8명과 함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