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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수해참사 제대로 규명하라

[한국농어민신문]

지난 8월 초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전남 구례군 주민들의 시름과 분노가 깊어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명백한 인재임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원인규명과 보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주민들은 지난 18일 서울로 상경, 명백한 진상 규명과 100% 피해 보상,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만든 조사위원회에 대해 원인 규명보다는 사실을 왜곡, 은폐하기 위한 셀프조사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당초 환경부장관이 주민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용역을 받거나 업무 수행 중에 있는 이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또한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40여일이 넘도록 서면조사를 핑계로 감사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상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국가 보상액은 응급복구와 구호 수준에 불과해 도저히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정부는 규정 때문에 더는 안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폭우 속에 댐을 방률해 하류를 물에 잠기게 한 것은 인재가 명백하지만, 여태 아무 조사 결과도, 책임지는 이도,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없는 것은 말이 안된다. 아무 잘못도 없이 날벼락을 맞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다. 피해 이상으로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정부가 아니면 누가 보듬을 것인가?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책임규명과 보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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