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박주민 의원 기자회견 두고
농축산연합회 반대 성명
유통 활성화 대책기구 주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 문제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박종락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국 농산물의 3분의 1 정도가 가락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가락시장은 5개 도매법인이 독점하고 있으며, 초과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생산자,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규칙만으로 되는 부분은 정부에 좀 더 강력히 촉구해 진행되도록 하고, 입법적 조치가 새로 필요하다면 여기 계신 분들과 지혜를 모아 해보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가락시장에도 강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라’, ‘출하선택권 보장하는 경쟁 체제 도입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유통 전문가는 “도매시장 안에서 유통 주체 간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지, 유통 제도를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어느 제도가 더 낫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시장에 두 제도를 병행한다는 것은 경매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도매시장법인이 과도한 이익을 낸다는 문제가 있다면 수익이 농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30개 농축산단체들이 회원단체로 있는 한국농축산연합회는 23일 ‘시장도매인제 논란이 유통주체간 이해를 넘어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다’며 성명을 냈다. 이들은 “가락시장은 전국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제시해 농업인의 교섭력과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간 경매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닐지언정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농안법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으로 수집과 분산주체를 엄격히 구분해 운영하는 경매제도와 자기 판단으로 자유거래 하는 시장도매인 사이에는 애초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지펴진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일방적 행태가 아닌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기구를 설립하고, 정부 및 유통주체, 이해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시장문제를 논의해 가자”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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