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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 ‘이것만은 꼭 풀어 달라’ <3> 자율휴어·학교급식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제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수산업계가 국회에 ‘이것만은 꼭 풀어 달라’고 요구한 사안들이 있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도 있고 불합리·불평등한 사안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까지 사안들도 다양하다. 특히 21대 상반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의 지역구가 대부분 바다를 끼고 있다는 점에서 수산업계의 기대감도 커 보인다. 이번호에서는 자율휴어에 대한 지원·학교급식용 수산물 공급확대 등의 문제를 짚어본다.  

 

부실한 ‘자발적 휴어’ 지원 늘려야

올해 정부지원 399억 요청
예산 책정은 32억2800만원

#자율휴어

연근해 어족자원 감소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금어기 등을 포함한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도 병행되고 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휴어제는 대형선망어업·대형기선저인망어업·근
해안강망어업·연안개량안강망어업 등에서 주로 어족자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발적 휴어에 대한 지원은 부실한 상황.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 같은 자율적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3개월간 휴어가 가능한 9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 869억원의 지원을 요구했지만 최종 대형선망어업 1개 업종에 대해서만 지원이 결정됐다. 지원도 국내 선원임금 중 기본급 2개월분에 그쳤다. 올해도 휴어제 확대를 위해 자율적 휴어가 가능한 11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 399억원의 정부지원을 요청했으나 전년과 동일한 32억2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상황.

국회차원에서도 금어기와 휴어기를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어업인 경영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농업분야는 휴경직불금을 지급하는데 어업은 정부가 정해 실시하는 금어기나 자발적 휴어에 대해 지원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국내산 수산물 학교급식 우선 공급을

저가·수입산 탓 학생들 “맛없어”
지자체장 지원 의무화 등 시급

#학교급식

국내산 수산물의 학교급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은 제외하더라도 국내산 공급이 가능할 경우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문제는 예산이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의 매출 규모는 연간 약 4200억원 가량으로 전체 수산물 시장 규모의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급식 대상자인 학생들의 수산물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좋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8월, 전국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수산물 소비행태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55%는 수산물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싫어하는 비중은 17.2%로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3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학교급식에서 수산물이 나오는 경우 좋아한다는 답변은 32.1%로 크게 떨어졌다. 또 조사대상 청소년의 32.3%는 학교급식에 나오는 수산물은 좋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주요 이유는 ‘맛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수협은 저가의 국내산 수산물 또는 수입산 수산물이 학교급식에 납품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점은 학교급식 단가에 양질의 국내산 수산물 납품가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납품하고 있는 국내산 수산물 금액대비 수입수산물 금액 비율이 70% 정도로 저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점식 국민의힘(통영·고성) 의원은 지난 6월 말, 지자체장의 학교급식을 위한 경비지원을 의무화하고, 학교장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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