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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 수협중앙회] “해상풍력 관련 어민 이익 보호 의견 내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지난 22일 열린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산하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수협은행을 포함한 수협중앙회 등 총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상풍력에 대한 수협차원의 대응 강화와 공적자금 조기 상환이 요구됐다. 또 수협은행의 대손상각 중 비어업인 대상 상각비율이 높다는 점과 낚시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민관협의회 참여 등 역할 강조

▲해상풍력 대응 높여라=이날 국감에서는 해상풍력에 대한 수협중앙회와 일선 수협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의원은 “해상풍력에 대해 수협에서는 반대입장에 서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시기에 와서는 민관협의회에 들어가서 어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위치인지 해양공간 적정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수협중앙회와 일선 수협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만희 국민의힘(영천·청도) 의원은 해상풍력에 대해 “수산업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존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물으면서 “일각에서는 여의도 면적에 1000배나 되는 면적에서 조업이 제한될 것이라고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해상풍력 입지정보도를 만드는데 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면서 권고로 돼 있는 민간사업분야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서 의무·권고로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무화를 요구했다.


공적자금 8500억 상환 촉구

▲공적자금 조기상환=공적자금 조기상환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홍문표 국민의힘(홍성·예산) 의원은 공적자금 상환 상황에 대해 “수익 난 것으로 공적자금 갚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서 “법인세를 170억원 180억원씩 내는데 이것이라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설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총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3000억원가량을 상환했고, 앞으로 8500억원가량을 상환해야 한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공적자금 상환금을 충당하고 있는데, 수협은행은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낸 나머지 금액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의원도 공적자금 상환에 대해 “공적자금 상환문제로 배당문제도 있고, 어업인에 대한 지원 등 협동조합의 설립취지에 맞게 하려면 빨리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공적자금 조기 상환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과 규정을 개정해 달라”면서 “수협은행과 중앙회, 회원조합 출자 등을 통해 빨리 상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업인 대출 비중 1% 불과 질타

▲이러면서 어업인을 위한다고?=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수협은행의 대출과 대손상각 행태를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이동빈 수협은행장에게 “최근 10년간 수협은행의 대손상각을 보면 비어업인 대출에서 99%가 발생하고 어업인은 1% 비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 10년간 수협은행의 대손상각 규모는 총 7484억원으로 손실액인 99%(7407억원)가 비어업인 대출에서 발생했다. 어업인 대출 손실액은 77억원으로 연 7억7000만원 수준이었다.

서 의원은 또 “같은 기간 대출규모가 12조원에서 28조5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그 사이 대출건의 8.2%를 차지하던 어업인 대출은 2019년 4.6%로 반토막 났다”면서 “또 어업인을 위한 대출상품은 단 6개로 일반가계상품 41건, 기업인대출 28건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데, 이게 어업인 눈높이에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도 수협은행장과 수협중앙회장에 대해 “어민 대출 대비 대손상각 비율과 비어업인 대손상각 비율도 비어업이 높지 않냐?”라면서 “신경분리 후 현실적으로 통제권 밖에 있다 보니 농협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위원회 차원에서의 개혁방안을 예고했다.


낚시산업 선진화 계획 된서리

▲낚시가 어업인 주 수입원이라고?=한국어촌어항공단은 업무보고에서 낚시산업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여수시갑) 의원은 공단 업무보고에 대해 “낚시 산업을 선진화하고 하겠다고 했다. 낚시가 어촌의 주요 소득원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외부인이 어선을 사서 면세유 받아쓰고, 잡은 것을 받아서 또 판다”면서 “원래 낚시는 어업인들이 어한기를 이용해서 보충적으로 하도록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일반인이 낚시배를 사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레저”라면서 “해수부가 책임을 지고 바다낚시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낚시 레저업으로 구분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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