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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논의 한창

[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비전기획단 구성·연구용역 등
친환경농업계도 중점 논의
“친환경 확대 목표·방향 제시를”

내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될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마련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생명정책관을 단장으로 ‘친환경농업 비전기획단’을 구성한데 이어 분야별 계획을 검토할 3개 정책반과 정책방향 및 대책 전반을 검토할 총괄반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방안,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업환경보전 기능 강화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기획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농경연의 연구용역이 끝나는 11월에 제5차 5개년 계획(안) 작성 및 보완을 통해 12월에 주요 정책과제를 토대로 총괄보고서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농경연  연구용역에 대한 보완 등의 이유로 공식적인 발표는 내년 2월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친환경농업계도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 친농연을 비롯한 환농연, 한살림 등 생활협동조합들과 연계해 ‘친환경농업 현안 대응’이란 회의를 통해 4차 계획에 대한 평가와 5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을 중점 논의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5차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지난 계획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함께 이행점검 체계 마련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제4차 계획을 보면  인증면적 목표 미달성, 검사와 규제중심의 인증제도 지속 등의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수립될 제5차 계획에는 무엇보다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해 친환경농업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문기 농산업전문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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