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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GS&J 농정전략연구원장 “정부 양곡 반드시 개혁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정부 양곡 도정·관리 비효율
특정 업자 전유물로 전락
농식품부는 알면서도 눈감아

공공비축 산물벼만이라도
RPC서 가공해 품질 개선을



“정부양곡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정부양곡 관리를 위한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정부양곡 수요자에게 보다 품질 좋고 안전한 쌀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곡정책과 쌀산업을 전문분야로 연구하며 우리나라 쌀정책 산증인인 김명환 GS&J 농정전략연구원장은 현행 정부양곡 관리 체제를 강하게 비판한다. 정책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사회, 사회적 후생을 강화하는 게 정부의 정책방향인데, 정부양곡 관리는 아직도 요지부동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지정한 도정공장에서만 정부양곡을 도정하고 저장하는 현행 관리체제가 비효율적이고 특정 업자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설명이다.

김명환 원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퇴직 후 지난 2014년 GS&J에 합류해 현재도 왕성하게 쌀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쌀과 양곡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현장연구를 토대로 이미 1990년대부터 정부양곡 관리체제 전환을 제언해 왔다. 이에 김명환 원장은 본보와 인터뷰를 통해 올해 공익직불 도입 등 쌀농업에 큰 변화가 있었고, 양곡정책의 새로운 틀이 요구되는 등 정부양곡 관리에 대한 개혁도 ‘마지노 선’이라고 진단했다.

김명환 원장은 “지난 1992~1993년 단행된 양정개혁은 정부의 쌀시장 개입을 줄이고 시장기능 활성화가 주요 내용이었다”며 “당시 양정개혁에서 비효율적인 정부양곡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30년 전부터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인 것은 정부양곡 도정공장과 양곡창고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유지’들의 드러나지 않는 실력행사가 작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정부양곡 관리 실상을 뻔히 알고 있는 농식품부도 문제 노출을 꺼리며 눈감아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원장은 또 “90년대 양정개혁과 RPC 정책사업이 시작되면서 RPC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하지만 시설이 우수하고 현대화된 RPC를 아직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로 이미 김명환 원장은 지난 2017년 양곡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농식품부 용구용역에서 정부양곡인 공공비축 산물벼만이라도 RPC에서 가공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었다. 농식품부가 수확기 공공비축 산물벼 10만톤을 RPC를 통해 매입하고 있는데, RPC에서 보관하고 있는 산물벼를 또다른 정부양곡 도정공장으로 옮겨 가공하면서 운송과 상하차 등 추가 비용을 지적했다.

공공비축 산물벼의 현행 처리 단계를 보면 RPC→정부양곡창고→정부양곡 도정공장→소비지창고→실수요자 등 5단계를 거친다. 반면 공공비축 산물벼를 저장하고 있는 RPC에서 바로 가공하면 RPC→소비지창고→실수요자 등 3단계로 축소돼 정부양곡 쌀(나라미)의 유통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품질도 높아져 정부양곡 관리효율 또한 대폭 개선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김명환 원장은 “쌀산업과 양곡정책은 농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정부양곡 관리체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RPC 활용 방안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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