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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육성정책 획기적 전환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40세 미만 청년 농업경영주 감소가 심각해 청년농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40세 미만 농가경영주는 2010년 3만3143명에서 2019년 6859명으로 약 80% 급감했다. 전체농가 기준 40세 미만 경영주도 2010년 2.8%에서 2019년 0.68%에 그친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창업농 1만명 육성 대책을 내놓고 청년들에게 3년간 80만~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매년 1200~1600명의 청년농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경영주는 7000명에 못 미친다.

획기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농업경영주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무엇보다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 중 상당수가 승계농으로 이미 농업에 종사하던 청년들이 많은 점이 꼽힌다.

다음으로 비승계농 청년이 농업에 뛰어들었다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도시에서 자란 청년들이 농업을 주업으로 삼기 위한 필수 조건인 농지와 주거 공간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다.

현재의 제도만 고집할 경우 청년농 육성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중앙정부가 청년농 육성지원 제도를 새롭게 재정비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청년농들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지와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일본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정부는 지금보다 진일보된 청년농 육성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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