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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정사무감사 | 제주도] “제주농업 영세구조 타파 모색·농가소득 증대 방안 세우라”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등 대상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10월 14일 제388회 임시회 제주도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농수축경제위 의원들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소득 증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현실화, 농약과 비료, 영농폐기물에 따른 청정 제주의 환경보전, 가축전염병 살처분 매몰에 따른 환경문제 대책, 농기계 사고 예방책,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수급 방안, 제주형 농지관리제도 시행, 농업 통계 고도화 등을 주문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마련을

▲강성균(더민주·애월읍) 의원=우선 제주농업의 영세구조를 어떻게 타파할지 생각해야 한다. 고령화도 제주농업의 영세구조와 연계되는 부분으로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소관부서에서 제주농업의 영세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1차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한다.

농업이 어려워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부정수급이 상당히 많다. 17개 시·도 중 제주가 부정수급 3위다. 부정수급으로 보조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 관련 통계도 문제다. 통계를 생산하는 주관 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분야에 있어 통계가 지원 기반이고 농가소득과 연계됨은 물론 농업정책을 만드는 기본 바탕임에도 기관마다 다르면 과연 그에 기반 한 정책이 추진력이 생길지 의문이다. 추진해도 헛다리짚고 추진하는 것으로 오류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농기계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매년 10건 이상이 발생한다.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대책이 없는 것 아닌가 싶다.
 

농산물가격안정제 유명무실

▲김경미(더민주·비례) 의원=2018년 당근·양배추, 2019년은 당근·양배추·브로콜리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했다. 지금까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된 사실이 없다. 제주형 농산물가격 안정제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한 당근의 경우 도매시장 거래 평균가격이 kg당 1557원이었다. 집행부에서 결정한 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준가격은 1kg당 712원이다. 당근뿐만 아니라 양배추, 브로콜리 등 모두 기준가격이 너무 낮다.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도가 시행될 정도면 해당 농가는 이미 파산한 상태로 제도가 비현실적이다.

현행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조례에 근거한다면 조례 위반 소지까지 있다. 농가를 우롱하는 비현실적인 정책보다 단 하나의 품목이라도 제대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지역에서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사라진 농지와 초지 규모는 1231만8721㎡로 전체 개발사업 부지 3666만8800㎡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 농지와 초지가 심각하게 잠식됐지만 전용절차는 개발면죄부 수준이다. 제주특별법 특례 등에 따라 농지관리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전용허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해 제주형 농지관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제주형 뉴딜 신규정책 발굴을

▲김용범(더민주·정방동·중앙동·천지동) 의원=제주형 뉴딜정책이 나왔지만 1차산업 정책이 상당히 빈약하다. 제주형 뉴딜정책에서 농업부분이 미미해 신규 정책을 발굴해서 농어민들이 필요하고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 고민해 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 개선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에 농가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이든 시설자금이든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상환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귀농자금의 경우 3억원까지 지원되고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오히려 수십 년을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밭작물을 중심으로 투기형태 농업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월동무의 경우 태풍이 세 번 급습하면서 파종 시기가 보름정도 늦춰져 향후 출하시기에 물량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 축산진흥원이 올해 5월 제주시 환경지도과에서 고발 조치를 당했다. 진흥원에서 행정기관으로 고발조치 받는 것은 신뢰도가 실추되는 것이다.

 

농가부채 감소 근본대책 시급

▲임정은(더민주·대천동·중문동·예래동) 의원=제주지역 농가경영비 부담이 전국평균에 비해 30% 가량 많다. 제주도가 도서지역 특성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농가경영비 부담이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농가부채는 연평균 5%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농가소득은 2.8% 증가에 그쳐 10년, 15년이면 농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더 커질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안을 내놓는데 이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빚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농가소득이 증대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가를 통한 농가부채 감소를 모색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감귤 상품기준을 보면 2S미만의 경우 광센서 선별기를 통해 당도 10브릭스 이상일 경우 상품으로 본다고 돼 있다. 선과장별 비파괴 광센서 선과기 보유 현황을 보면 제주도내 선과장 438개 중 광센서 선과기가 설치된 선과장이 54군데뿐이다. 비파괴 광센서 선과기를 도입하려해도 비용이 많이 들고 설치 후 관리비용 등 비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영농 폐기물과 관련해 폐비닐이나 타이벡 수거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영농 폐기물 수거율이 강원도, 전북, 전남, 충북은 75% 가량 되나 제주는 52%로 낮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환경보전을 위해서라도 수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하수 오염 차단방안 마련을

▲송영훈(더민주·남원읍) 의원=제주의 자원은 지하수와 경관이다. 사시사철 농사를 짓다보니 지하수 오염 확률이 높다. 지하수 오염원 중 하나가 농업일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덜 오염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PLS가 2019년부터 시행된 이후 비료·농약 판매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PLS 영향일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농약을 많이 쓰다보니 제주농업 경영비가 전국에서 제일 높다. 2017년 기준 농약 판매량이 1만800여톤 금액으로 910억여원, 2019년에는 1만1200여톤으로 금액은 1000억원이 넘는다. 경영비가 높은 이유가 물류비도 있지만 농약가격이 너무 높아 농가 부채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 부분에 역량을 발휘해 달라.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수가 2019년도 1195명, 2020년도 992명으로 줄었다.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안 되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게 된다. 농가들은 불법체류자인지도 몰라 고용했다가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수급은 안 되고 농업은 영위해야하는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

제주는 태풍 길목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20년 된 노후 시설하우스가 630ha 정도로 태풍으로 무너지면 사회적 비용이 더 소요돼 노후 시설하우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축 사체 매몰처리 재검토를

▲고태순(더민주·아라동) 의원=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해 매몰후보지를 미리 선정·관리토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11개소의 매몰후보지를 선정한 상황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몰기준을 살펴보면, 농장부지 및 매몰대상 가축 등이 발생한 장소에 매몰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천·수원지·도로와 3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지하수 오염과 지역주민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하수 보전문제와 매몰지까지 사체를 운반하는 방안과 매몰 이후 재처리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매몰처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행 매몰 방식의 살처분은 환경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다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전염병 발생 이전에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 전문성은 날로 부족해지는 등 감귤출하연합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독립 법인으로 위상을 강화해 전문 조직체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생산조정, 유통명령, 시장교섭력 강화, 브랜드 육성, 시장정보 획득 등을 위한 가칭 감귤유통공사설립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통계 기관별 데이터 차이 ‘문제’

▲현길호(더민주·조천읍) 의원=재배면적 및 생산량 등 농업분야의 통계자료는 농업정책 수립과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로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표의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 감귤통계의 경우, 생산예측량과 유통처리 결과가 100% 일치하는 반면 월동채소 재배면적의 경우에는 도의 발표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상이한 상황이다.

생산예측과 출하량에 오차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동일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데이터 차이가 큰 것도 문제다. 그리고 감귤관측조사가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와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다면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형 뉴딜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 농업통계 고도화에 힘써 달라.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을 위해 논리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대책이라 내놓은 것을 보면 한계가 보인다. 도내 소비를 점검해서 필요 없는 물류이동 줄이겠다는 생각은 좋다. 산지경매부분은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근본적인 정책검토를 해야 한다,

 

#답변

“농가소득 확대·품종 다양화 노력 기울일 것”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제주 1차산업이 어려운 것은 외부적 경쟁심화와 내부적으로는 농가경영비와 물류비 상승 등 농업경영비가 늘어나면서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다. 농가소득을 확대하고 품종도 다양화하는 노력을 하겠다.

농가 영세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품목별 조직화를 추진하고 품목 농가간 정보공유와 소통 등을 정책적으로 고민하겠다. 물류비 경감을 위해 제주에서 생산·소비하는 제주형 먹거리 시스템을 추진하고자 한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하고 있지만 논리적 모순이 있다. 그래도 농어촌진흥기금은 필요한 것으로 상환 방식 등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가축전염병 사체 처리는 렌더링 처리가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몰처리로 인한 악취와 지하수 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렌더링 최우선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제주형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1차산업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농업부분에는 직접적인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 공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 통계의 정확성 필요 요구에는 동의한다. 데이터플랫폼을 만들어 관리할 생각이며, 통계 문제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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