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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용 우유 460톤 매일 남아···낙농업계 ‘피해 가중’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국감 출석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코로나 휴교로 우유 소비 차질
덤핑 판매 등 부작용·피해 발생
FTA 따른 유제품 수입도 증가
낙농가 생산쿼터 내년 줄일 듯  
“우유급식 바우처 등 대책 절실”


우유 소비가 차질을 빚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휴교 조치 등으로 일일 약 460여톤의 우유가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교우유급식 중단과 그에 따른 낙농업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중단 물량과 상황에 대해 이승호 회장은 “매일 약 460여톤의 우유를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유업체들은 이 물량을 시장에서 소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우유 덤핑 판매, 멸균유 생산 확대에 나서면서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낙농 선진국과의 FTA 체결로 유제품 수입이 증가했고 그 결과, 지난해 국산 우유 자급률이 48.5%에 그치는 등 지난 10년 동안 21.0% 포인트 하락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후폭풍으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낙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낙농진흥회는 내년부터 낙농가의 생산쿼터 감축 시행 계획을 밝혔고 유업체들도 낙농가의 쿼터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이승호 회장은 “이번 감축을 추진하는 근본 원인은 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와 학교우유급식 중단에 있다”며 “낙농가들은 낙농진흥회와 유업체가 부여한 쿼터 내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감축 책임을 낙농가에게만 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잉여원유처리 대책 마련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승호 회장은 “정부는 2010년 11월 국회에 한·EU FTA 관련 낙농대책을 보고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산 유가공품 자급률 향상을 위해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20만톤, 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186억원 예산 지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낙농산업 안정화를 위해 이승호 회장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 중 가공원료유지원사업과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은 각각 186억원과 150억원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며 “가공원료유지원사업과 낙농진흥회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여기에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학교우유무상급식 예산이 40% 이상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승호 회장은 “학교우유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우유급식 바우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승호 회장은 “본 사태가 장기화되면 낙농가의 생산쿼터 감축뿐만 아니라 유업체 도산, 원유 폐기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낙농기반은 회복불능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낙농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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