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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 막을 대책 시급하다

[한국농어민신문]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식량 생산의 주체이면서 농촌마을을 지켜나갈 영농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고, 이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이다. 2014년과 2016년, 2016년과 2018년 사이 각각 5곳이 늘어난 반면 2018년과 2020년에는 16곳이나 증가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이다. 고령인구가 많고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촌마을은 이런 현실에 직면한지 오래되었다. 농가인구의 60%가 65세 이상인 반면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전체농가의 0.68%인 6859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젊은 층의 농촌유입을 통한 기존 인력 대체는 고사하고, 농촌마을을 유지하는데도 한계에 직면할 게 뻔하다.

농촌마을 붕괴는 중소 지자체의 쇠락은 물론 국토관리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비전과 목표로 국가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는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촌’이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는데 농촌 되살리기의 핵심은 사람이다. 범정부적으로 농업인력 육성과 귀농귀촌을 비롯한 농촌마을 인구유입 촉진,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의료·복지·교육 등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개발 및 예산 확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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