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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300평 벼 도복피해에 보험금 7만7000원 적정한가”손해 평가 정확성 개선책 주문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7일 농식품부 국감에 이어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이 다시 거론됐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피감기관 중 하나였기 때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의원은 “동일한 행정구역내에 보험금을 수령한 농가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농가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손해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불만도 매해 제기되고 있다”면서 “농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벼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올해 1300평 규모의 도복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고작 7만7000원에 불과하다”면서 과연 이게 적정한지 묻고, “샘플링의 공정성이나 품질 저하, 피해산정률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과,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투트랙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운천 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전체 농가의 70.9%에 달하는 1ha 미만 소농의 경우 보험가입효과가 5.5배인 반면, 전체 농가의 0.9%인 10ha 이상 대규모 농가의 보험가입 효과는 1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면서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처럼 소득별, 경지면적별 정부 지원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안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사과의 경우 청송군의 지역별 순보험료는 35.7%, 김포시는 5.6%로, 똑같이 8000만원을 보장받는데 청송군 농민은 360만원을 내야하지만 김포시 농민은 29만원만 내면 된다”면서 “불합리한 보험료 결정방식 때문에 농가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민연태 농금원장은 “시군보다는 읍면으로, 궁극적으로는 개별 농가단위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고, “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때가 됐다. 농식품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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