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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연합회 체제로 전환 논의 불붙나농특위 좋은농협위 공개포럼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협동조합연구소에 용역 의뢰
지주방식 사업성과 등 진단 
체제 개편 제의에 이견 분분
“조합원 실익이 우선” 의견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체제를 연합회로 전환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농업계 논란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하 좋은농협위원회 내부 이견으로 촉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특위 좋은농협은 지난 8일 농협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제4차 공개포럼을 진행했다. 농특위가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 의뢰한 ‘농협 지속가능 미래발전 위한 조직구조 개혁과제’ 연구용역에 대해 공개포럼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말 최종보고회가 예정돼 있다.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경제지주 체제의 사업성과를 진단하고, 농협중앙회는 물론 경제사업 활성화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종안 소장은 농협중앙회 발전 방향에 대해 “판매농협 기능 중심에서 경제, 신용, 복지, 문화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농촌사회 발전 거점 조직으로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며 “농촌사회 발전의 중심 기능에 적합한 방식으로 농협중앙회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연합회 체제 주요 쟁점 검토 △지주와 연합회 체제 각각의 효과 분석 △연합회 전환 시 비용과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지역농축협의 종합농협 체제 극복을 위한 계열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좋은농협 위원과 외부 참석자들이 지주 체제와 연합회 전환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으로 대립각을 보였다. 

강기갑 좋은농협 위원장은 “농협의 연합회 체제는 상향식으로 농촌현장의 작목반에서부터 중심을 잡는 것”이라며 “농협 경제지주는 절대절명의 위기로 상향식 연합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도 “지주체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고 연구용역에서 연합회로 가야한다는 생각이지만 지주와 연합회 방식 모두 균형 있게 정리됐으면 한다”며 “다만 연합회 전환 시 경제와 신용 배분에 대한 조합 의견을 조율하면 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송영조 부산 금정농협 조합장은 “현재 농촌현장 품목조직을 보면 복합 소농들이 다수로 현실적으로 품목연합회 중심으로 전환하면 부작용이 따른다”며 “품목별 이해관계가 다르면 연합회의 본질적 문제가 나오고 출자 기피로 인한 조금조달 문제, 신용사업의 경제 지원 문제 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수종 전북 샘골농협 조합장은 “우선 지주 체제의 문제를 개선하고 난 후 어떠한 체제를 선택할지 살펴보고 싶다”며 “체제 전환에 대한 논의에서 기장 기본인 농민조합원 입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농민에게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서준한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도 “연합회든 지주든 회원조합과 조합원 실익이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인 연합회 전환 논의는 부적합하다는 언지를 남겼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연구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다수 제기됐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무진 전농 정책위원장은 “연구자의 발제내용이 현장 상황과 너무 다르고 막연하면서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사회적경제와 농협이 협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은 “농협의 사회적경제 수행으로 조합원 혜택이 없으면 논란과 부실로 결국 조합원 피해”라며 “연합회 전환도 세밀한 분석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근 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은 “연구보고서가 총괄적인 것만 나열해 놓은 느낌이든다”며 “연구용역 목표인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조, 조합원 구조, 미래 발전방안 등 일목요연하게 정리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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