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수확기 별도 시장격리 없이
벼 매입자금 3조3000억 지원 
지난해대비 6.5% 늘려

쌀 수확기 수급안정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가운데 2020년산 쌀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이번 수확기에는 별도의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RPC 등에 대한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보다 6.5% 많은 3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산지쌀 가격의 급격한 상승세가 계속되면 공공비축 산물벼 방출을 통한 과열 방지 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정부 관계부처,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대책을 의결했다. 2020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9월 15일 작황 기준 363만1000톤으로 추정된 가운데 최종 생산량은 오는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수확기 날씨가 양호해 앞으로 기상에 문제가 없다면 통계청이 8일 발표한 예상생산량보다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쌀 소비 추세 등을 감안하면 쌀 수급은 균형 범위 이내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10월말(양곡연도말) 정부양곡 재고량이 106만톤 수준으로 2020년산 공공비축 35만톤 매입을 감안하면 정부의 쌀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근거로 농식품부는 산지벼에 대한 별도의 시장격리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을 내놨다. 시장격리 기준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또는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다.    

전국 평균 산지쌀값은 10월 5일 기준 80kg 한가마당 21만9288원으로 조사돼, 지난 2018년 10월 5일자 19만4772원, 2019년 10월 5일자 19만1912원보다 높지만 신곡 출하가 본격화되는 이달 말부터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수확기 벼 매입자금은 정부 1조2000억원, 농협 2조1000억원 등 총 3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태풍으로 쓰러진 벼, 흑·백수 등 피해벼에 대해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매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쌀값이 급등하지 않도록 시장 여건과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공공비축 산물벼 인수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가공용 쌀도 28만톤 공급 계획보다 확대해 지난 8월 1차로 2만5000톤이 추가됐고, 올 연말까지 떡, 도시락 등 영세한 쌀가공업체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만2000톤을 더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수확기 초기 산지쌀값과 오는 11월 12일 발표될 쌀 최종생산량 등 수급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수급안정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