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농정 국회ㆍ정당
[2020 국정감사 | 농어촌공사] “옵티머스 투자로 사내복지기금 30억 손실···외압 있었나”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2일 농업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피감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각 기관장들이 국감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모펀드 대한 기본지식 없이
전화 통화로만 30억 투자
옵티머스 주주 이진아 변호사
비상임 이사 선임 커넥션 추궁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농어촌공사 임직원 사내복지기금의 옵티머스 투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집중됐다. 또한 저가에 경매 받은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악용사례 방지대책과 수리시설 보강, 산업재해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옵티머스 사태 철저히 검증하라=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의 5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농어촌공사도 사내복지기금에서 투자한 30억원 손실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농어촌공사 사내복지기금의 옵티머스 투자에 대해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농어촌공사 관련 직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 의원은 “NH투자증권 제안서(옵티머스 사모펀드 상품)에는 수익성,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며 “금융기관 말만 듣고 투자한 것은 문제 있다”고 질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전화 통화로만 2.8% 수익을 듣고 사내복지기금에서 30억원을 투자했냐”며 “NH투자증권 제안서 받고 바로 사내복지기금 이사회를 열어 투자를 결정하니 날린 것이다. 상품 약관에 국내 모든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어 누가 봐도 이상한 투자”라고 질타했다. 이양수 의원은 또 “옵티머스 주주이자 핵심 관련자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이진아 변호사는 사건이 터지자 사임했다. 농어촌공사 비상임 이사로도 있었는데 투자 커넥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제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고성) 의원도 “기금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NH투자증권이 한은 기준금리에 따라 수익률변동 될 수 있고 2.8% 금리를 제시했다”며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자율을 제시할 수 없는데, 사모펀드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전진원의 돈을 투자했느냐”고 질타했다.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이진아 변호사가 농어촌공사 비상임 이사에 어떻게 선임됐는지 모르겠는데 옵티머스 주식을 차명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옵티머스 펀드가 대부업체, 코스닥업체 등에 투자해 5000억원이 사라진 사건으로 최소한 전화 확인만 했어도 문제를 알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병) 의원은 “옵티머스가 사기를 벌인 것으로 올바른 상품설계가 아니었다”며 “정치인들 거론되는데 정확한 증거와 내용을 갖고 제기됐으면 한다. 금융당국의 피해 최소화 대책이 필요하고 농어촌공사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김인식 사장은 “투자금 환수를 위한 법정 소송을 계획하고 있고 사내복지기금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체 감사도 했다”며 “수익성 등을 꼼꼼하게 따지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국감증인으로 출석한 복지기금 담당자들도 “사내기금 이사회는 공사 임원이 관여할 수 없다. 이진아 변호사와는 개인적 안면이 없고 통화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농지연금 악용 방지대책 촉구=농지연금 가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를 악용해 부적절하게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어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농지연금 누계 가입건수가 1만6500여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터지고 있다”며 “경매로 농지를 싸게 낙찰 받아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매로 취득한 농지의 농지연금 가입건수가 지난 2015년 15건에서 지난해 163건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농지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며 지난해 10월 경매 및 신규취득 농지에 대해 보유기간 2년 이상, 경작거리 30km 이내로 연금가입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 관련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서 농지연금 자격과 요건을 빠져 나가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농지연금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농업기반시설 및 농경지 수해 대책=올 여름 기록적 장마와 폭우, 이어진 태풍으로 전국의 농경지가 심각한 수해피해를 당한 것은 농업기반시설이 여전히 미흡한 것이 원인이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전국 배수펌프장 942개소 중 제방보다 낮게 설치된 펌프장이 310개소나 된다”며 “올 여름 제방보다 낮게 설치된 전국 22개소에서 물이 넘쳐 파손됐고 제 역할을 못해 1100ha의 농경지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위험을 인지하고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 노후화를 지적하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11개 중에서 60년 넘은 곳이 2005개로 58.7%로 나타났다”며 “특히 홍수 시 비상 방류가 가능한 저수지는 361개로 10.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홍수조절 기능이 없는데 저수지 정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올해 집중호우로 여의도 543배에 달하는 15만7600여ha의 농경지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배수개선사업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배수개선 목표가 면적 기준으로 설정돼 추진되다보니 실제 필요한 소규모 사업지구가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특단 대책 주문=농어촌공사가 중대재해 경고 처분을 받는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농어촌공사 사업현장에서 사망 15명, 부상 634명으로 나타났고 농어촌공사는 사장 직속 안전경영추진단을 신설했지만 이후에도 1년동안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로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서 최근 5년 동안 3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유지관리비 대비 안전대책시설 설치비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1.3%에 그쳤다. 저수지별 안전대책시설 현황은 공식 집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사고성 산업재해를 보면 농어촌공사는 2018년 144명에서 2019년 150명으로 늘었다”며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로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한 패널티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인식 사장은 “건설사들이 미숙련 작업자를 투입하거나 주말에 일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주말작업이 예정돼 있으면 사전에 공사에 보고토록 조치했다”며 “산업재해에 대해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사고책임도 엄중하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병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