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12년 시작, 올해 말 종료

지난해 금융지주 당기순이익
1조7796억으로 늘었지만
실적 달성도 48% 수준 불과
‘판매농협 구현’ 경제사업도
“실효성 낮다” 평가 이어져

경제사업물량도 27조7000억
2019년 목표대비 62.2% 그쳐

신용(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2012년부터 시작돼 올해 말 종료되는 가운데 신용과 경제사업 모두 당초 목표 달성이 힘겨울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경제사업의 경우 목표의 과다 책정, 연례적인 투자계획 변경, 집행실적 부진, 정부의 평가 점검 미흡 등 계획부터 이행, 산출, 평가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후속 보완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평가’ 자료에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의 실효성 등을 분석했다.

▲두 마리 토끼 쫓았는데=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성과가 신용사업(금융지주)과 경제사업(경제지주)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개편에 따른 실익도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4514억원에서 증감을 거듭하다가 2019년 1조7796억원까지 증가했지만, 2020년 3조7000억원 목표 대비 2019년 실적 달성도는 48.1%에 불과하다.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ROE(자기자본수익률)도 2012년 2.75%에서 2019년 8.65%까지 증가했지만 2020년 11.5% 목표 대비 2019년 실적 달성도가 75.2% 수준에 그치며 사실상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다른 한 축인 경제사업도 핵심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축산물 출하물량의 50% 이상을 중앙회가 직접 책임 판매하는 ‘판매농협’ 구현을 목표로 총 4조9592억원(농업경제 2조3014억원, 축산경제 1조6578억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부족자본금 확충을 위해 정부도 약 1조원의 재정을 지원한 것에 비해 실효성이 크게 낮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사업 활성화의 핵심 성과지표인 산지유통점유비와 중앙회 책임 판매비중 등에서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협중앙회는 과다한 경제사업 물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연례적인 투자계획 변경, 집행실적, 부진, 경제사업 성과 저조, 농협 재무구조 악화 등 전반적인 성과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는 농업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목표도 달성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구조개편 전후로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교역조건지수 등이 정체되고 있어 개편에 따른 농업인 체감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2018년 기준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농민조합원의 만족도는 100점 중 56.7점이며, 회원조합의 만족도는 51.8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편익 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사업 성과실적 부진=경제사업 부문의 지표별 성적을 살펴보면 농업경제·축산경제를 합한 경제사업 물량은 2012년 목표 25조4000억원 대비 실적 24조3000억원으로 달성률은 95.6%였으나 2019년 목표 44조5000억원 대비 실적이 27조7000억원으로 달성률은 62.2%로 계속 저하되고 있다. 사업구조 개편 전후 경제사업 물량의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하면 2004~2011년은 8.5%인 반면 2012~2019년에는 1.9%로 나타나 투자 실효성이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농축산물 유통활성화 등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돼야 할 조합상호지원자금의 경제사업 지원비중도 매년 감소했다. 최근 7년간 지원 실적에서 경제사업 부문 지원액은 2013년 6조1443억원에서 2019년 7조4900억원으로 1조3457억원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중은 77.0%에서 62.4%로 14.6%p로 감소했다. 반면 교육지원 부문의 지원규모와 비중은 같은 기간 중 1조8332억원(23.0%)에서 4조5100억원(37.6%)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판매농협 실현여부 부문의 사업목표 달성 성과도 부진하다. 정부가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부족자본금을 지원하는 대신 ‘농업협동조합법’과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 등에 따라 농협 경제사업의 활성화 성과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있는데, 가장 배점이 높은 것이 ‘판매농협 실현여부’ 부문의 ‘사업목표달성’ 항목이다.

전반적으로 농업경제 사업목표 달성 항목 평가 결과가 2018년 기준 78.8점으로 미흡한 가운데 7개 세부항목 중 특히 청과도매(55.7점)와 원예산지(72.6점), 자재종묘(70.8점)의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경제의 경우 축산도매·산지유통·가공소매 등 대부분의 세부항목에서 사업목표 달성도가 저조하다. 이와 함께 산지유통 부문에서 공선출하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의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약 20% 정도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후속 보완조치 필요=사업구조개편 진행 중 금융·경제 사업 수익 저하로 인해 부문 등 수익저하로 인해 농협중앙회 배당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이는 차입금(금융부채) 증가 등 농협중앙회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익 여건이 악화되면서 자체 자본 확충계획의 목표 대비 실적도 저조하고,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여력도 감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회예정처는 사업구조개편 이후 계획, 이행, 산출, 결과 부분에서 각각의 보완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계획과 관련해 “농협은 기업농 증가 및 농업생산액 감소 등 농업구조 변화, 유통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환경요인과 실행가능성 등을 반영해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후속 경제사업을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행 실적에 대해 “정부는 당초 공표했던 약정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각각 제언했다.

국회예정처는 또 산출 부분에 대해 농협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가 경제사업 평가 시 환류장치 등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효과 등 결과에 대해서도 “농협이 금융경쟁력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경제 부문 사업성과와 수익성을 향상시켜 악화된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 경제사업 종료 이후 연구용역, 대내외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1~2025년 후속 경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