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중국·일본산 국내산 둔갑 등
지난 5년간 4000건 달해

외국인선원 열악한 노동 환경 
어선사고 증가 대책 등 주문

해상풍력 어업인 우려도 전달

지난 8일,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10호 사망 어업지도원에 대한 애도묵념으로 시작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대상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어업지도원의 사망 경위와 해경 수사에 대한 공방이 지속된 가운데 여당 중심으로 정책질의가 있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의원은 “어업분야에서 외국인선원들 비중이 큰데 문제가 외국인선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다”면서 “인권위에서 조사를 해보니 최장 24개월간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송출비용도 보통 급여의 4~5개월 치, 또 보증금이라고 해서 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맹 의원은 또 “지난해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후 해제됐다가 다시 1월 21일에 마샬군도에서 또 불법조업이 신고됐다”며 전자조업보고시스템 구축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이 발생한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선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당진) 의원은 수산물의 원산지표시위반 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대책을 주문했다. 어 의원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약 4000건 정도 된다”면서 “특히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산이 압도적으로 많고 일본산도 적지 않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원산지 둔갑판매로 적발된 802건 중 중국산이 48%, 일본산이 15.1%로 비중이 60%가 넘는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일본산이 상당히 늘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로 민감한 사안인데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어선사고 문제를 지적했다. 위 의원은 “지난 2013년 해수부는 어업관리역량강화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어선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300%, 계획대비로는 700%로 높아졌다”며 어선사고가 늘어난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관련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에서 어선사고율 감축목표는 계획수립 당시 553건이던 어선사고를 2020년 276건까지 줄이겠다는 것이었으나, 2019년 1951건으로 무려 352.8%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어선 보급 과제는 1800척을 보급목표로 했지만 0.16%인 단 3척만이 건조됐고, 국가지도선 보강도 50척이 목표였지만 40척 건조에 그쳤다. 2020년까지 4대의 헬기와 4대의 수륙양용기를 보급하겠다고 했지만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성곤 의원은 이에 대해 “문서로만 대책을 만들면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감 개의에 앞서 해상풍력에 대한 어업인들의 우려를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 전달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정부가 해상풍력시설을 67곳 신설하려고 하는데 어업인들의 우려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해상풍력 확대추진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는다는 우려인데, 해수부가 이런 점을 충분해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